‘겉핥기 식’ 들러리 시찰단, 무엇을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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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겉핥기 식’ 들러리 시찰단,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일본주장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데…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야

기사입력2023-05-16 10: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인근, 나아가 전 세계 해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두 차례 처리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현지 어민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들러리가 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서, 굴욕외교를 넘어 식민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눈감아줬지만, 정작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은 ‘방사성 핵종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직후 소비자시민모임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지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은 63.2%였으며, 앞으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91.2%로 나타났다.

일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우리는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 공포에 가까운 불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산물의 소비 급감뿐만 아니라 수출, 관광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찰단에 전문가가 포함돼 해양 방류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짧은 일정으로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준비한 홍보자료를 훑어보는 게 고작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또, 위험요소를 우리 시찰단이 발견한다 한들, 6월경으로 알려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계획을 저지할 의지와 능력이 우리 정부에게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부의 외교활동은 국민을 위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안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후쿠시아 오염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겉핥기 식 시찰 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말장난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