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정부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참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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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언제까지 정부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참아야 하는가? 노인 고용률, 빈곤율, 자살률 그리고 청년실업률…정부는 헌법을 지켜야

기사입력2016-06-03 19:08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75세 이상 노인 10명중 2명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다. 그 범위를 65세까지 확대하면 10명중 3명 이상(31.3%)으로 늘어난다. OECD 평균 75세 이상 고용률은 4.3%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13.4%로, 한국의 고용률과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이렇듯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은 살만한가? OECD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층 비율은 50%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특별하게’ 높다. 다음이 호주인데 36%에 불과하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노인빈곤율도 19%다. 그리고 OECD 평균은 13%다. 우리 어르신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75세 이상 노인 10명중 2명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는 동안 이처럼 고통을 받았다면 죽음의 순간은 ‘존엄’한가?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10만명중 116.2명이 자살했다. 이같은 수치는 최소 5.8명에서 최대 42.3명인 다른 나라의 노인자살 통계치와 비교하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올해 4월 청년 실업률은 10.9%를 기록했다. 4월 수치만 비교하면 역대 최고치다.

대한민국 영토안에 노인과 청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장년 또는 중년인데 이들의 삶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중장년 역시 짊어져야 하는 짐 이상을 어깨에 지고 있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국민의)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노인의 고용률, 빈곤율, 자살률 그리고 청년의 실업률 거기에 더해 중장년이 짊어진 짐을 생각하면 헌법이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우리네 이웃들이 헌법상 ‘권리’ 조차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국가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참아야만 하는지.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