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아파트 옵션계약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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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발코니 확장…아파트 옵션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사 전이면 계약 해지 가능…위약금도 20%→10% 조정

기사입력2016-03-16 15:1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아파트 옵션 상품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건설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건설회사에 시정 조치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 중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들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옵션 상품이란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을 말하는데, 건설사들은 옵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맺은 뒤에는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해당 건설사들은 아파트 옵션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아예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공사 착수 전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조항도 바뀐다. 통상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나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는 20%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이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금의 10%로 정정했다.

옵션 상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제한했던 조항도 사라진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17개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 계약은 별도임에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 자체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조항은 아파트 옵션 상품 약관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