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맞먹는 담뱃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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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맞먹는 담뱃세 납세자연맹, 내년 담뱃세 12조6천억 추산…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기사입력2015-10-07 10:4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한국납세자운동>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어느정도 규모일까? 내년에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로 부유층이 납부하는 금융소득세나 부동산자산 보유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추산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6084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에 육박한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 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가운데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자산 보유세 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대다수 일반 서민이 납부하는 담뱃세는 이보다 많다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건강을 강조하면서 담뱃값을 올린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반면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