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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공제제도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연장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와 다른 내용이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말에서 2018년 ...
“기활법 적용 업종제한 풀고 범위 확대해야” 기활법이 지난 8월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총 10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승인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3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이 3개사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이재혁 제도지원팀장은 20일 산업통상...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中企 전략수립 곤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新통상정책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큰 틀...
美·EU 무역제재, 신흥국 맞대응…한국 진퇴양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010년 약 200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3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이같은 움직임은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더욱 확산돼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로인한 ...
사업초기 주식 명의신탁했다간 낭패보기 십상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②주식회사 설립하려 한다면㊦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지분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초기에 돈을 빌려준 지인이나 친척에게 주식을 나눠 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
납품업자에게 재고처리 책임 떠 넘긴 GS리테일 재고처리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금액을 받은 ㈜지에스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편의점 ‘GS25’와 ‘GS슈퍼마켓’의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할인행사를 ...
배임횡령해도 풀려나는 재벌총수, 사면법 적폐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③재벌총수 사면 제한] 횡령과 배임죄에 대한 사면이 쉽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
상가·주택 전·월세 동결조치 적극 검토를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동결조치만으로 왜곡된 임대시장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포함, 수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보호대책방안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
형상 표면을 넘어 심리적 표현 통해 영감 얻는 것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의경(意境) 개념은 동아시아의 문예사에서 오랜 세월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예술의 ‘경계(境界)’ 또는 ‘의경(意境)’이라는 용어는 예술의 어떤 분야가 비교적 완전하다고 할 만한 수준...
예술가는 창작, 대중은 문화, 기업은 사회공헌 [기업과 예술의 만남:아트 콜라보레이션] ㉔KT&G ‘상상마당’ 연간 방문객 180만명.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을 가리켜 KT&G는 젊은 문화의 첨병이라고 소개했다. 상상마당은 문화예술복합공간이자, KT&G의 문화 사회공...
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실정법이 현실(‘갑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입법의 불비 또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
이랜드파크 대표 임금·수당 미지급 혐의로 입건 자연별곡, 애슐리 등 국내 대형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 법인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외식프랜차이즈 전국 360개소 매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이랜드...
“창업성공, 원래 하려던 것 초점 맞추면 빠르다” [TIPS 운영사는 어떤 곳 ⑫㈜프라이머]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멘토중 한명이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11년간 컴퓨터분야 엔지니어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독립, 5개 기업을 창업해 성공적으...
스스로 생활비 벌어야 하는 노인인구 증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노인(60세이상)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인구 2명중 1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통해 “60세이상 인구중 본인 스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전 논란…답답하다 이같은 의전논란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황 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국내 배치와 한일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표’ 외교사안을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
내년에 해외시장, 어떤 제품 수출이 유망할까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내년에 세계시장에서 잘 나가는 우리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를 내놔 공유하고자 한다. 다수의 무역관에서 내년...
파티는 대기업이 즐기고 계산서는 매번 국민 몫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국의 금리인상이 경제회복의 날갯짓일지라도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이르면 가뜩이나 나약한 경제를 휩쓸 태풍이 되기 십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서는 금리인하나 금리인상, 모두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파티는 기업이 즐기고 계산서는 매번 국민들이 받아드는 불...
직장인의 회사 만족도에 영향주는 요인 ‘상사’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⑫직장인의 기업만족도] 높은 의욕은 높은 만족감에서 온다. 기업이라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통한 ‘높은 만족감’을 줌으로써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같은 ...
신생대 옛물이 고여 있다…역사 묻어 있는 갯벌도 [유철상의 가족여행 <62>춘장대] 서천 마량포구 옆 동네 춘장대의 겨울풍경은 색다르다.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가는 길목에 홍원항이 자리잡고 있다. 홍원항은 입구의 큰 방파제와 묶여있는 어선의 규모만으로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