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근로자 1명 고용하는데 사업주 3.4명 경쟁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은 있다. 준법경영을 하면 사업주의 고민은 한결 덜어질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면 외국...
R&D 기술개발성공률 96%…사업화율 48%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그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 더 많은 희생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中企 일·가정 양립,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해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말한다. 중...
‘결제연기’ ‘납품대기 조기회수’로 설 자금 조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절반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제연기 등 다른 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986개 ...
기부하고 나눌 곳을 쉼없이 찾는 ‘진정한’ 부자[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①일라이 브로드 아트넷 선정 세계 10대 컬렉터에 이름을 올린 일라이 브로드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인 페인트공 아버지와 양재사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여섯 살때부터 디트...
감사위원,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와 분리해 뽑자[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②감사위원 분리선임제 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보하고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출권’을 재벌총수로부터 회수해 주주일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벌개혁의 ...
‘유연근무제’ 효과는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이 잘되는 시간을 골...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더 든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AI에 따른 달걀값 인상과 육류 가격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5%가량 더 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한국물가정보가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 22만4430...
“강자 기득권 보호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한다”[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85>스타트업 규제 젊은 나이에 패기있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곳곳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있는 줄 몰랐다. 투자를 받고 계약하거나 또는 대금을 주고 받을 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만일 줄 ...
상품+IT+러시아어…한국산 플랫폼 진출 기회[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⑬Target market ➎전자상거래 시장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는 53조원을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선제적으로 러시아 시장 선점에 ...
“아버지가 쌈짓돈으로 사주신 정장, 나눕니다” 열린옷장은 집집마다 옷장 속에 잠들어있는 정장을 기증받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옷장’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소령·한만일 대표...
홍콩 경유 탈세 꼼짝마!…‘한·홍콩 조세조약’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한 곳인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9월27일 한·홍콩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홍국 과세당국의 자료는 물론 홍콩 금융기관의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
분식회계 부당해고 위장폐업…재도전지원 안된다 정부의 재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는 기업이라면 재창업 전에 운영하던 기업의 경영방식에 법적, 도덕적 결함이 없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재창업 지원 전 ‘성실경영평가’가 올해부터 본격적...
일자리 창출 통한 소득주도 성장 “발상 바꾸자”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표의 주장은 검토할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문제라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산업현장의 장시간근로 관행이 ...
CJ대한통운 ‘택배’ 불법파견 가장 많아 택배·물류업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
한류가 퍼지지 못한 이유 “킬러콘텐츠가 없다”[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③新한류 패러다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콘텐츠산업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 국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탓이다...
부당거래 잡는 ‘내부자들’ 지난해 신고포상금 8억 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부당행위 적발이 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신고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54명이며 금액은 8억3500만원에 이른다. 포상을 받은 신고유형을 보면 부당공동행위가 15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20...
정경유착에 분노한 국민…재벌개혁이 답이다[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①부활한 재벌개혁 입법론 자승자박이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들의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배제됐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바람이 다시 ...
마음 복잡할 때 거북이도 쉬어 간다는 심원사[유철상의 가족여행 <66>성주 가야산 심원사㊦] 성산가야의 옛 터전이던 성주군. 여행지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고장에 비해 이름난 관광지를 품고 있지 못하다. 성주를 말하면 으레 ‘상주’...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은 있다. 준법경영을 하면 사업주의 고민은 한결 덜어질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면 외국...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말한다. 중...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절반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제연기 등 다른 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986개 ...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①일라이 브로드 아트넷 선정 세계 10대 컬렉터에 이름을 올린 일라이 브로드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인 페인트공 아버지와 양재사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여섯 살때부터 디트...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②감사위원 분리선임제 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보하고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출권’을 재벌총수로부터 회수해 주주일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벌개혁의 ...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이 잘되는 시간을 골...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AI에 따른 달걀값 인상과 육류 가격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5%가량 더 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한국물가정보가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 22만4430...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85>스타트업 규제 젊은 나이에 패기있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곳곳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있는 줄 몰랐다. 투자를 받고 계약하거나 또는 대금을 주고 받을 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만일 줄 ...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⑬Target market ➎전자상거래 시장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는 53조원을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선제적으로 러시아 시장 선점에 ...
열린옷장은 집집마다 옷장 속에 잠들어있는 정장을 기증받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옷장’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소령·한만일 대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한 곳인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9월27일 한·홍콩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홍국 과세당국의 자료는 물론 홍콩 금융기관의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
정부의 재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는 기업이라면 재창업 전에 운영하던 기업의 경영방식에 법적, 도덕적 결함이 없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재창업 지원 전 ‘성실경영평가’가 올해부터 본격적...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표의 주장은 검토할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문제라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산업현장의 장시간근로 관행이 ...
택배·물류업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③新한류 패러다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콘텐츠산업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 국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탓이다...
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부당행위 적발이 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신고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54명이며 금액은 8억3500만원에 이른다. 포상을 받은 신고유형을 보면 부당공동행위가 15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20...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①부활한 재벌개혁 입법론 자승자박이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들의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배제됐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바람이 다시 ...
[유철상의 가족여행 <66>성주 가야산 심원사㊦] 성산가야의 옛 터전이던 성주군. 여행지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고장에 비해 이름난 관광지를 품고 있지 못하다. 성주를 말하면 으레 ‘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