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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금지수단 없어 공정위 처분만 기다린다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⑦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모든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생존권 자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즉각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대기업 ‘성과급 잔치’에 박수칠 수 없는 이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설이다. 누구나 넉넉한 설이면 좋겠지만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가족들은 해외여행으로 공항을 메울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얼어붙은 내수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도 힘들다. 고향갈 차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무직자와 실업자들, 연휴 ...
“아세안 전자상거래, 물류업체 동반진출 유리” 아세안(ASEAN) 전자상거래시장을 주목하자. 젋은 층의 소득이 늘고 있는데다 디지털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져 시장잠재력이 크다. 한국무역...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통합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서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든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
‘천불천탑’ 미지의 세계에 도착한 듯 낯선 풍경 [유철상의 가족여행 <68>화순 천불산 운주사㊤]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 재천불산 사지좌우산척 석불석탑 각일천 우유석실 이석불 상배이좌(雲住寺在天佛山寺之左右山脊石佛石塔各一千又有石室二...
임대료 상승 주춤…상수·서촌 일대는 10% 안팎 올라 서울시 주요 상권의 평균 임대료 상승이 주춤해진 가운데 상수·서촌 일대의 임대료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역 일대의 경우 관광객이 홍대·이대·동대문 등으로 흩어지면서 임대료가 떨어졌다. 부동산114가 서울지역 47개 상권을 ...
승차거부 심한데…심야 콜버스 스타트업 좌절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86>심야 콜버스 논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O2O방식의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콜버스랩이 꼽힌다. 한때 ‘한국의 우버’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곳이다. 운행택시...
한국지엠, AS정비소 6곳 무더기 계약갱신 거절 [소상공인 울리는 가맹사업 불공정] ⑨한국GM 계약갱신 거절 논란 한국지엠과 정비사업자들간 오는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23일 한국지엠은 6군데 사업장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십년간 자동차 정...
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제도 시행후 첫 4곳 등록 중소기업을 창업한 지 3년이 안된 초기창업자의 사업성공을 돕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지원기업을 선발해 투자하며,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4곳이 등록·관리제도가 시행된 ...
양극화해소·정권교체 내세운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제26대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를 24일 실시, 선거에 참여한 2882명 선거인단 중 1735표(60%)를 얻은 기호 1번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무총장은 이성경 전국고무산...
설 앞두고 경제도 소비자 마음도 얼었다 정부가 ‘민생물가, 수급대응 TF 회의’ 등을 열어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비축물량을 최대 1.4배까지 늘리는 한편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강화 등 설 성수품 가격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기껏해야 내놓은게 ‘달걀없는 차례상 차리기’, ‘공무원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이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
기계금속 ‘문래머시닝밸리’로 품질을 보증한다 [문래소공인특화센터]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를 철근들이 곳곳게 가득 쌓여있다.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철근을 옮기는 요란한 소리도 들린다. 서울 문래동 일대에만 이런 업체들이 1300여개 모여 있고, 인근 양평동까...
美·日 교역량 추월한 아세안, FTA 활용률 낮아 [서울세관과 함께 하는 FTA돋보기 ④한·아세안 FTA㊤…베트남 제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을 포함하는 아세안(ASEAN)지역은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
권한을 넘어서는 안된다…권한대행일 뿐이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정치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료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과 관료조직은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범 또는 종범 그리고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1000만 촛불과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수구집단의...
대주주 독단막고 소액주주 의결권 보장 ‘전자투표제’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③전자투표제 의무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대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전자투표제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
주택 구입위해 퇴직금 중간정산…1회만 가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란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그리고 ③퇴직금제도(기존 법정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말만 무성 ‘3D프린터 육성’ 상용화 일조했는데 3D프린트 스타트업 ‘삼디몰’. 지난 3년간 약 3000명이 이곳에서 3D프린터를 제조해 갔다. 국내에서 3D프린터 사용자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연간 1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청년창업가인 김민규 대표는 “현재 시장상황을 ...
신규 벤처펀드, 창업 3년내 기업 투자 늘었다 창업한지 3년 안쪽의 초기기업에 투자된 신규 벤처펀드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23일 발표한 ‘2016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조성된 신규 벤처펀드 규모는 3조1998억원으로 ...
콘텐츠 美 진출…‘넷플릭스 유튜브’ OTT 주목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④미국] 미국 콘텐츠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넷플릭스와 아마존비디오 등 OTT(over the top,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발달로 기존의 유료방송을 해지하거나 유료...
세상의 모든 맛을 한자리에서 후루룩 [유철상의 가족여행 <67>경북 포항 죽도시장] 포항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솟는 해를 맞이할 수 있어 겨울여행지로 인기다. ‘능금’빛 태양에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고, 하얀 포말이 꽃처럼 피어나는 겨울바다와 죽도시장의 넉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