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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재료·유통기한 크고 또렷하게 표기해야 식품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식품의 원재료나 유통기한 등은 앞으로 큰 글씨로 또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EU, 창업 3~5년 기업 기술력·자금력 집중 지원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⑥EU의 中企 지원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나온 첫 번째는 2012년 ‘유럽산업 강화정책’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반기술 ▲바이오 기반 제품 ▲청정자동차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자...
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계약 해지절차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은 급작스런 가맹계약 해...
지반침하, 비탈면·축대·옹벽·구조물 붕괴 주의 얼음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2~4월)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연·약화되면서, 시설물의 하부 기초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진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수는 ...
美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수단 ‘국경조정세(BAT)’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국경조정세’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란 미국기업의 수입품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BAT...
“그 빛을 잘 찾아서 가고 있는 걸까?”…빛의 앙상블 [그림을 읽다:Artist] <64>주은희 작가 그로기 상태의 나를 벅차면서도 묘한 감흥에 빠져 들게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오랑주리 미술관을 나서던 내 앞에 펼쳐진 것들. 금방이라도 세느...
적합업종 일몰 코앞…‘생계형 업종’부터 법제화 [소상공인 입법이슈 ①적합업종 특별법] 생계형 업종은 대체로 지역생산제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판매가 된다. 생계형 기업의 경영난은 곧 지역경제의 생산·유통...
지재권 무역수지…중기는 흑자, 대기업은 적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은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6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수출 29억30...
가맹본부, 가맹점과 이익나누면 최대 1억 지원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가맹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올...
이재용 부회장 구속, 한 고비 넘었을 뿐이다 기우이길 바라며, 돈 앞에 고개를 숙였던 사법부의 원죄가 있어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로 사용됐던 ‘경제적 기여’ 논리가 그것이다. 단언하건대 그 ‘기여’는 재벌총수 홀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도...
美 TPP 탈퇴선언 영향…베트남 소비시장 주목 [부상하는 ‘소비시장’ 베트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TPP 수혜국으로 분류됐던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PP를 통해 미...
“통일부 주장 근거 조사하는 게 재개 여부 핵심” [개성공단 폐쇄 1년, 요원한 남북상생의 길] ⑥개성공단 재개하려면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실 발사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
바닷가와 민중의 삶이 그려진 문학의 숲 [유철상의 가족여행 <72>장흥 문학산책 ㊤이청준의 눈길과 축제] 전라남도 장흥은 살아 숨쉬는 문학의 숲이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지은 기봉 백광홍 선생부터 한국 문학의 거목 이청준, 바닷가의 삶을 신화...
전기밥솥 잠정세율 8%, FTA는 10.5% 선택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기밥솥(HS Code 8516.6030)을 예로 들면, 2017년 잠정세율은 8%인 반면 WTO 최혜국세율은 15%, 한·중 FTA 3년차 협정세율은 10.5%다. 올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잠정세율을 ...
상가·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내 시설설치, 상권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 전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경우, 임차인이 5년이란 단기간 ...
온라인 의류쇼핑몰 “청약철회 안된다” 거짓말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환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6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요원한 남북상생의 길] ⑤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
서부 ‘청두’ 소비재 유망…中亞·유럽 진출 발판 [중국 내수시장을 가다 ⑨서남권역 쓰촨성 청두] 중국 서남권역은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원난성, 시짱자치구를 포함하는 내륙지역이다. 중국정부가 동부 연안지역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서남권역은 1인당 연평균 수입이 ...
모집경력조회 의무화해 ‘철새’ 보험설계사 막자 이직이 잦은 보험설계사 즉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의 과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생...
소액주주·우리사주 사외이사, 재벌 불법 막는다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⑦독립적 사외이사제 도입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총수들의 전횡과 불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벌기업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