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갱신요구권·권리금 등 임차인 권리 사전 체크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 반환이 필요한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고려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적...
건축물 3만6744동 늘어나…전국에 총 739만동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3만6744동(0.5%) 증가한 739만1084동을 기록했다. 연면적은 전년보다 9632만㎡(2.3%) 증가한 42억2766만㎡였다. 증가한 연면적은 축구장 7140㎡ 기준 약 1만3490개 면적에...
따귀탕·종이드론…‘5월 동행축제’ 300개사 선정 중기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26일까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공개모집과 추천선발로 모집했다. 그 결과 공개모집 956개사, 추천선발에는 183개사가 지원해 총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
세월호 10년…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고는 10년 전에 있었다. 그동안 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를 실행해야 할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또 다른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올해 ...
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시켜야 한다.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그리고 디지털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세원을 확충해야 ...
특정업체에 특혜 주고, 자격이 없는데 계약하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적정 사례 8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
우수 중견기업 80곳에 1조원 규모 우대금융 지원 지난해 산업부가 우리은행과 함께 추진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
TV시대 저물고 개인 방송미디어가 대세인 시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스펙터클한 사건과 TV 시대 그리고 백남준㊦ TV 방송을 예술매체로 활용했던 백남준은 급기야 대륙을 잇는 위성 중계 프로젝트까지 실행한다. 그는 살아가면서 3번의 위성 중계 프로젝트...
농업경영체 절반 이상이 ‘여성 경영주’ 이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농가) 수는 181만1377개이고, 이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116만780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 23.0%,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 외 농...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비정규직 ...
비제조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ICT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하며 신사업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고 노사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진다.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 중간정산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
“선원 특화 보건시스템 구축…의료복지 사각 해소” [브이엠에스홀딩스(VMS) 김지석 대표] 해마다 선원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기업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배의 종류와 그 배 안에서 선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
기준금리 또 3.5% 동결 “물가 아직 높은 수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
소부장 기술 문제 해결 15개 과제 17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 현장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2024년 심화기술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이번 심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총 15개 과제, 총 17억원 규모를 선정...
정부, 석유업계에 “가격안정 역할 당부” 압박 12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넘어지고, 다투고…지하철 취객 민원 증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이 총 2545건으로 지난해 ...
1000억원 규모 중기 기후 위기 대응 특별보증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농협·우리·신한··SC제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 기업에 500억원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원 ...
대중과 ‘예술’을 소통하기 위해 TV 방송을 활용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스펙터클한 사건과 TV 시대 그리고 백남준㊤ 방송의 힘은 여기에 있다. 실제 사건을 촬영해 다수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매스미디어는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다. 백남준은...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