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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동부, 前정권과 달라졌음을 보여야 노동소득분배율과 피용자보수가 낮다는 통계를 종합하면,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실상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검찰...
하반기 주택시장, 가격상승 둔화 거래감소 전망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강화, 하반기 기준금리 상승 예고, 조정지역 분양권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의 주기적 세무조사, 부동산 보...
갑질 예방·단속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촉진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건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
‘혁신성장론자’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을 흔든다 소득이 있는 자 모두에 대한 보편적 증세로 가기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건너야할 강은 부자증세였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앞장섰고, 정부와 청와대 내 일부 관료들이 묵인함으로서 나루터 자체를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
노동소득분배율 OECD평균에 못미쳐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노동소득분배율 원인으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기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율은 25.5%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50점짜리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피용자보수도 낮...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
독산동 군포 포천…소공인 집적지 5곳 추가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그리고 대구 중구의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 경기포천 가구제...
내년 9월 車 번호판 앞자리, 세 자릿수로 바뀐다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릿수로 바뀐다. 자동차보급이 늘어, 내년말 소진이 예상되는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하는 자가용과 렌터카 등록번호를 한 자...
대리점 계약기간 평균 1.5년, 바람 앞 촛불 신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6>대리점 계약기간 단체구성권 명문화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리점본사로 하여금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제수단이 없어서다. 표준계약서 보급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
‘히키코모리’ 상처…작품으로 위로를 건네다 [김찬용의 Hidden HERO]…⑬한희원 작가 장기화된 취업난은 니트족이라 불리는 사회진출 의지를 잃은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용어로 1970년 ‘틀어박히다’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
美中 통상분쟁은 세계패권 다툼…장기화 우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한국정부와 기업도 긴 호흡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신남방·북방 정책 추진과 함께 FTA를 체결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기업이 외국투자전략을 수...
국민연금,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 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성과 덕으로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대비 2배이상 뛰었다. 4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관투자자 의결권 공시, ‘주총 직후’로 바꿔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적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사회, 종부세 개편안은 재벌·대기업에 ‘세금특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최종권고안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재정특위 권고안을 재벌·대기업에 ...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조항은 위헌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 최근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대해 위헌판단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
한전 김종갑 사장, 콩값보다 두부가 더 싸다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전기요금이 원가이하라는 점을 감안해도 한전을 두부공장에 비유한 김종갑 사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두부공장은 이윤을 내야하는 사기업이지만, 한전은 수익보다는 국민편의를 우선해야 할 책무를 ...
연 2조원 넘어선 해외직구 최대 강점은 ‘싼 값’ 한해 이용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해외직구의 최대장점은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복수응답)의 78.1%가 해외구매를 이용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보유세 ↑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강화하는 안으로 지난달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
프랜차이즈 상생, 협동조합 점주단체 공동구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구매협동조합 등 공동물류가 시행되는 프랜차이즈는 경쟁성·창의성·사회성이 결합된 사업모델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지금은 사회성으로 경쟁...
최저임금 7%↑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앞으로 최저임금이 7%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