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정전제(井田制)와 일자리 나누기[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이제 우리사회는 많은 일자리를 단번에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진입했다. 그런데도 이미 일자리를 꿰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귀족노동자’라는 지적을 받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개성·집단지성·삶과 공존…미래 AI의 키워드[학습하고 성장하는 당신만의 인공지능‘에바(EVA)’] 기존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제공됐다면, 에바는 사용자와 첫 대면하는 순간부터 고유한 개성을 갖는다. 사용자의 외모와 목소리, 성격을 따라할 ...
‘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셈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 이 두가지 의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노사대타협’ 나아가 ‘사회대타협’의 길을 가고 싶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
설, 못받은 하도급대금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해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건 완화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단, 여관업·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평균 근속기간 3년 불과…대기업은 7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4년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0년에 ...
대기업, 1차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결정없이도 피해자가 ...
수출신용보증·정책자금 우대 ‘수출유망 中企’[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해외 레지던시, 작품과 간단 작가노트 요구 뿐인데[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2. 12월] 작가노트와 약력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1년 동안의 창작 활동계획서 작업 파일마다 디지털 파일로 작품 이미지와 프린트한 이미지를 거기다가 CD까지 요구하...
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②MOU 체결시 알아야 할 5가지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
‘음주운전 혼나시개~’ 교통안전 강아지 이모티콘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길은혜씨의 ‘이것만 지켜주시개’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강아지 캐릭터다. 옥외광고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해 운전 중 보내는 메시지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獨보다 754시간, 日보다 328시간 일 더하는 韓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 내년 수출 흐리다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중간 통상갈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간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상...
수출주도 경제…원화강세는 double-edged sword[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우리 한국어문화권에서도 잘 쓰는 표현인 ‘양날의 검’을 영어로는 ‘double-edged sword’라고 부른다. 칼의 날카로운 공격 단면이 양쪽에 있을 경우 양쪽 면을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장...
귀금속 명장과 하이테크가 만난 주얼리 플랫폼[로고몬도㈜ 한정규 대표] 로고몬도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기존의 주얼리숍의 틀을 깨고, 거품없는 주얼리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다. 3D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쇼핑플...
잇따른 노동자죽음, ‘노동존중사회’ 신기루인가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얼마나 더 20대 청년, 50대 장년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야만 노동이 대접받는 나라,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 나라를 ...
“보험금 청구 부당” 다툴 때 가지급 거절은 부당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
中企 65% “부담금, 영향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자영업자에게 올해는…‘노이무공(勞而無功)’ 분명 올해는 공사다망, 호사다마, 우여곡절,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올 한해 다양한 업계의 ‘을’들이 생업을 뒤로하...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이제 우리사회는 많은 일자리를 단번에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진입했다. 그런데도 이미 일자리를 꿰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귀족노동자’라는 지적을 받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학습하고 성장하는 당신만의 인공지능‘에바(EVA)’] 기존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제공됐다면, 에바는 사용자와 첫 대면하는 순간부터 고유한 개성을 갖는다. 사용자의 외모와 목소리, 성격을 따라할 ...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 이 두가지 의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노사대타협’ 나아가 ‘사회대타협’의 길을 가고 싶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단, 여관업·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4년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0년에 ...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결정없이도 피해자가 ...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2. 12월] 작가노트와 약력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1년 동안의 창작 활동계획서 작업 파일마다 디지털 파일로 작품 이미지와 프린트한 이미지를 거기다가 CD까지 요구하...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②MOU 체결시 알아야 할 5가지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길은혜씨의 ‘이것만 지켜주시개’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강아지 캐릭터다. 옥외광고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해 운전 중 보내는 메시지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중간 통상갈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간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상...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우리 한국어문화권에서도 잘 쓰는 표현인 ‘양날의 검’을 영어로는 ‘double-edged sword’라고 부른다. 칼의 날카로운 공격 단면이 양쪽에 있을 경우 양쪽 면을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장...
[로고몬도㈜ 한정규 대표] 로고몬도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기존의 주얼리숍의 틀을 깨고, 거품없는 주얼리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다. 3D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쇼핑플...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얼마나 더 20대 청년, 50대 장년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야만 노동이 대접받는 나라,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 나라를 ...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분명 올해는 공사다망, 호사다마, 우여곡절,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올 한해 다양한 업계의 ‘을’들이 생업을 뒤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