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정책자금 우대 ‘수출유망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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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수출신용보증·정책자금 우대 ‘수출유망 中企’ 품질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선정해 15개 유관기관이 수출지원

기사입력2018-12-17 10:24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흔히 주변에서 기업이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면, 내수 기반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크지 않고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품질만으로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힘으로 벅찬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유관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는 무엇이고, 기존의 제도와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지원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 10월말 기준 1555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2018)>

기존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 중 40여개로 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등으로 이는 규제로 지적돼, 지난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하고, 금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과제를 발표하게 됐다.

이후 지난 8월31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시행되면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4종)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제도가 전환됐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혜택=수출지원기관이 선정기업을 집중 지원해 수출 강소·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게 목적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이며, 지정횟수는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다.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 지원기관에서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보증한도 등을 우대해 주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어떻게 수출에 활용할까?=그렇다면 기업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및 기술이 있다면, 물품을 구매해 줄 바이어 발굴이 관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무역관련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어를 만나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운전자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을 통해 수출금융·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수출 후 대금회수를 통해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수출입금융, 여신 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금리 및 환거래조건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을 신청하고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