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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현금영수증제 활용, 잔돈 적립하고 기부도 한다 에스이임파워 동전없는사회만들기 심우진 추진단장은 한국은행의 동전없는사회 사업방식의 문제점으로 ‘불편함’을 지목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금결제시 발생하는 잔돈을 사용자의 계정에 적립하...
국회 앞 택시 운집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하라” 택시가 멈춰섰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방식·일정 모두 수정해야 이번 3기 신도시 계발계획은 최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을 전혀 담지 못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의 목표가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면, 신도시 개발 일정과 방식 모두 수정해야 한다.
비싼 건물 소유주만 유리한 ‘환산보증금’ 없앤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환산보증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국회에...
中企 아이디어 빼앗은 현대차는 피해 배상하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5)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특허청이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배상 및 시정 권고를 내렸다. 특허청에 따르...
수수료 0%,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시대 열린다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0)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신용카드와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벗어나야 ‘경제가 산다’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74)왜 ‘중소기업 중심 경제’인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
“대기업 중심 생태계 다음 세대에 걸림돌 될 것”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스타트업들은 기존 산업이 열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아가 스타트업들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카메라의 정통기업 캐논은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
반도체 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의 위력도 대단이지만, 소상공인을 담당 취재해 온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더 현실에 와 닿는다. 소상공인은 흔히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한다. 그만큼 전국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어 실핏줄이라고 한다. 반면 그동안 대한민...
담담한 색채와 여백으로 삶의 여유를 주는 한국화 [김찬용의 Hidden HERO]…⑱유영경 작가 우리가 평생을 살며 가장 많이 보는 미술작품은 무엇일까?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어몽룡의 ‘매화도’, 탄...
외국인 근로자 절반 가까이 광·제조업에 취업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임시·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절반 가까이는 광·제조업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2030년까지 年 2조원 규모로 ‘어묵산업’ 키운다 정부는 어묵산업을 2030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어묵산업은 맛살·어육소시지를 포함한 어육가공산업을 의미하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어묵산업 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신도시 개발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이 신도시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들 4곳 대규모 택지와 중소규모 택지를 포...
기간제 근로 계약중에는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스마트기술에 따른 고용위기, 기본소득이 해법 제조업 고용감소 조짐이 심상치 않다. 11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전산업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이런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군산에서 한국지엠 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연이어 문을 닫았다. 거제와 통...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 55%가 금융권에 부채 만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1일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인구...
하도급 갑질 기업, 영업정지처분까지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한다. 누적벌점에 따라 법위반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이 가능함에도, 벌점경감 사유를 폭넓게 ...
청사초롱 들고 창경궁 밤 나들이…야간 상시관람 내년부터 창경궁의 야경을 매일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여가 증가에 따라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1일부터 창경궁 상시 야간관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창경궁은 지난 201...
중소기업 취업청년 연령 34세까지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체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청년의 연령범위도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