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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아이디어 빼앗은 현대차는 피해 배상하라
특허청,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도 권고
- 기사입력2018-12-20 12: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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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배상 및 시정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왼쪽 세번째). ©중기이코노미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 결과를 ▲비제이씨의 동의 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했으며,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등 아이디어를 탈취했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산학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제가 개발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왔던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관계를 2015년 5월 중단했다. 또, 이 문제로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을 시작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2017년 6월 중단했다.
또, 현대차와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킨 것으로 특허청은 판단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결론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한편 특허청은 기업간의 건전한 거래관계까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하고,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조사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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