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매출세액공제’ 확대 “도움될 것” 중소기업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가장 기대되는 조세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확대’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
“하도급업체 처지 악용”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사내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도 발급하지 않은데다 하도급대금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
‘送舊迎新’ 대신 ‘새로운 것’ 버리는 정부·여당[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정부와 여당은 이제야말로 정말 보내고 싶었던 것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받아들였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척 했던 것들을 이제야 훌훌 털어버리고.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자축하며, ...
패션 뷰티 인기 동남아, 최적 쇼핑플랫폼 찾아라[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⑫동남아 온라인쇼핑 시장 동향] 연말 쇼핑시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카테고리는 패션과 뷰티 아이템이다. 의류와 액세서리 등 패션상품 구매 의향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71%),...
北 개혁개방-한반도 신경제-東亞 경제공동체[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북미간에 물밑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1월초에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도 일방적인 주문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 ...
장애로 불리는 이명은 나에게 있는 또 하나의 감각[그림을 읽다:Artist] (92)자신과 세상에 대한 위로, 최상진 작가㊦ 태양빛이 강렬하게 시야로 쏟아지면 사물과 사람들은 하얗게 지워진다. 눈앞의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눈을 찡그려 보지만 하얀 빛과 뒤섞인 이미지들은...
완전월급제, 택시사업자 경영투명성 전제돼야 지금까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택시사업자가 자신의 장부를 까지 않아서다.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상은 복마전과 다름없는 회계를 통해 돈을 벌기 때문이다. ...
“BMW, 결함 알고도 은폐”…형사고발, 112억 과징금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BMW 화재사고’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E...
2018년 올해 가장 기억하는 뉴스는 ‘정상회담’ 올해 가장 기억하는 뉴스로 ‘정상회담’이 뽑혔다. 이어 최저임금, 미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소득주도 성장, 양승태 사법농단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키워드로 본 2018 올해의 뉴스’를 조사해 24일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 유통상인협회 등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시혜의 대상일 뿐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자영업을 대한민국의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으...
남양유업과 대리점, 슈퍼마켓간 알 수 없는 계약 서울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중소형 슈퍼마켓에 남양유업이 생산한 커피·우유 등의 제품을 공급한다. 그런데 A씨는 제품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자신과 슈퍼마켓이 체결한 계약서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 대리점과 슈...
이직할 때 불쾌한 감정(burn one's bridges) 자제[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burn one's bridges’는 직업과 직장을 비교적 자주 바꾸게 되는 미국문화권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 미국인들도 인맥과 평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어 다른 곳으로 ...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아빠 마음으로 만들었다…학습용 AR 디지털콘텐츠[㈜플레이큐리오 이상준 대표] 개인 맞춤형 에듀테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레이큐리오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교육시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4대강’을 보고도 토건주도성장론을 못버리나?[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연말이면 으레 내놓던 새해 경제운영계획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겉표지만 떼고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계획과 구별하기 ...
끼워팔기·밀어내기 금지, 법령에 명문화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모두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와 보복조치를 ...
이명과 난청…표류하는 존재들을 그림에 담다[그림을 읽다:Artist] (91)자신과 세상에 대한 위로, 최상진 작가㊤ 귀가 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울림은 왜곡으로, 난청은 자의적 해석으로 나타났고 일...
7~10등급 저신용자 10% 중후반 금리로 대출 대부업이나 사채로 내몰렸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을 연간 1조원 가량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용 줄이고 매출 늘려’[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화장품 제조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
중소기업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가장 기대되는 조세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확대’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사내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도 발급하지 않은데다 하도급대금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정부와 여당은 이제야말로 정말 보내고 싶었던 것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받아들였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척 했던 것들을 이제야 훌훌 털어버리고.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자축하며, ...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⑫동남아 온라인쇼핑 시장 동향] 연말 쇼핑시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카테고리는 패션과 뷰티 아이템이다. 의류와 액세서리 등 패션상품 구매 의향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71%),...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북미간에 물밑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1월초에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도 일방적인 주문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 ...
[그림을 읽다:Artist] (92)자신과 세상에 대한 위로, 최상진 작가㊦ 태양빛이 강렬하게 시야로 쏟아지면 사물과 사람들은 하얗게 지워진다. 눈앞의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눈을 찡그려 보지만 하얀 빛과 뒤섞인 이미지들은...
지금까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택시사업자가 자신의 장부를 까지 않아서다.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상은 복마전과 다름없는 회계를 통해 돈을 벌기 때문이다. ...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BMW 화재사고’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E...
올해 가장 기억하는 뉴스로 ‘정상회담’이 뽑혔다. 이어 최저임금, 미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소득주도 성장, 양승태 사법농단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키워드로 본 2018 올해의 뉴스’를 조사해 24일 발표한...
유통상인협회 등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시혜의 대상일 뿐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자영업을 대한민국의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으...
서울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중소형 슈퍼마켓에 남양유업이 생산한 커피·우유 등의 제품을 공급한다. 그런데 A씨는 제품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자신과 슈퍼마켓이 체결한 계약서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 대리점과 슈...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burn one's bridges’는 직업과 직장을 비교적 자주 바꾸게 되는 미국문화권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 미국인들도 인맥과 평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어 다른 곳으로 ...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플레이큐리오 이상준 대표] 개인 맞춤형 에듀테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레이큐리오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교육시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연말이면 으레 내놓던 새해 경제운영계획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겉표지만 떼고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계획과 구별하기 ...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모두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와 보복조치를 ...
[그림을 읽다:Artist] (91)자신과 세상에 대한 위로, 최상진 작가㊤ 귀가 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울림은 왜곡으로, 난청은 자의적 해석으로 나타났고 일...
대부업이나 사채로 내몰렸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을 연간 1조원 가량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
[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