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밀어내기 금지, 법령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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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끼워팔기·밀어내기 금지, 법령에 명문화했다 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 추가한 고시 제정안 공포·시행

기사입력2018-12-21 18: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물량을 강제 할당한 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유형 13가지가 추가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모두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와 보복조치를 제외한 5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총 20가지로 나눠 시행령에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5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3가지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대리점 관련 심결·판례에서 문제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각지대 사례를 연구해 마련했다.

◇구입강제=시행령은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행위를 전제로 한 구입강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대리점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시행령은 본사필요에 따른 판촉행위시 그 비용·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본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목표 강제=시행령은 판매목표 강제수단으로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수단에 포함시켰다.

◇불이익제공=시행령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상품에 대한 반품거부, 계약해지시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 행위 유형을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이 경험하는 불이익제공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고시에서는 ▲대리점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반품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본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영활동 간섭=시행령은 대리점 직원의 선임·해임 및 근무지역에 대한 간섭, 영업상 비밀의 요구, 거래처 및 영업시간 등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 고시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봐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대리점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본사가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주들은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