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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 미술의 포문을 연 그림시장 주인공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김환기㊤ 김환기는 1950년대 전통 민속물과 자연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그린다. 또한 기물과 풍경이자연스럽게 오가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도자기 속 풍경이 다시 풍경이 되기도 하며 달 속에 ...
악화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 10대재벌 해체 必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사용자인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이상(9.4%)이란 통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분배 구조가 재벌(사용자)에게 비정상적으로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재벌로의 소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통해 근로소득 감면 소급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취직한 회사의 업종과 취직한 나이만을 확인할 뿐이어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데...
‘환불 안됩니다’…소비자법 위반 잡아낸 소비자 힘 소비자모니터 A씨는, 한 판매업체가 N블로그를 통해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규제 하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너무 많이 봤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대 재벌기업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 중 GS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삼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2만2000명으로...
소비사회가 만든 공간에서 욕망에 떠밀리다 [그림을 읽다:Artist] (95)심각한 농담, 김지연 작가㊦ 수직선은 욕망이다. 욕망이 사유구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라 보드리야르는 말한다. 소비에 사유가 밀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 사회에 소외된다. 수평선은 자연의 ...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도산을 했거나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이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된다. 또 소액체당금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고,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도 최대 1000만원까지 오...
재벌대기업…자신감을 넘어 오만함까지 보인다 재계를 대표한다는 경총 회장 입에서 나온 볼멘소리는, 99개를 가진 놈이 나머지 1개마저 갖겠다고 악다구니를 부리는 꼴이다. 모두가 죽는 길이다. 노동자에게 저녁있는 삶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시간이 문제...
상암 DMC에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만든다 오는 6월 서울 상암 DMC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6월까지 상암지역에 세계 최초로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용시험장...
뛸 듯이 기쁠 때…가장 높고 포근한 9번째 구름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흥미로운 것은 미국영어에서 이 grace의 뜻이 확대돼 하느님의 은총처럼 누군가를 봐주는 연장 시간을 grace period라고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반드시 주정부에 세금을 내고...
고용불안정 위험외주화…간접고용 350만 추산 용역, 파견 등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이른다. 문제는 전체 노동자 10명 중 2명 정도가 간접고...
토요타 이어 닛산도 소비자 기만…공정위, 검찰 고발 ‘최고안전차량’으로 소비자를 속인 토요타에 이어, 닛산도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연비를 과...
中企 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장려 놓치지 마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든 기업의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기존에 최대 2년이었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기간은 3년으로, 1년이었던 대기업은 2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또 청년정규직에 대한 연간 세액 공...
민자고속도로 관리 부실하면 과징금 부과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가 부실해 운행 위험을 초래한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할 ...
돈과 권력에 굽히지 않았던 맹자의 ‘정경유착’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정치인은 손님이 돈을 주고 가자는 대로 택시를 몰아가는 택시기사와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
최하위 등급 차량을 ‘최고안전’으로 속인 토요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과 달리, 국내에 출시한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이라며 광고한 토요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토요타는 미국과 국내 차량...
청와대 초청, 조양호가 안되면 이재용도 안된다 우리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용서와 관용은 당사자의 참회와 반성이 있을 때, 그 때에만 비로소 용인될 수 있다. 삼성을 얻으려고 원칙과 기준을 훼손하면, 문재인 ...
인건비·경비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라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15일부터...
복사기 수출, 견직물 수입…한중 FTA 관세 0%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난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국 FTA와 한-베트남 FTA가 올해로 5년차를 맞는다.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인하되는 품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