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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관리 부실하면 과징금 부과한다
사업자 유지·관리 의무 등 공공성 강화한 유료도로법 시행
- 기사입력2019-01-16 14: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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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가 부실해 운행 위험을 초래한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나 서비스가 미흡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유로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국토부가 제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가 부실해 운행 위험을 초래한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우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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