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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은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범위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인상범위를 넘어 차...
제도권 미술에 거리 미술 끌어들인 ‘차량 절도’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로빈 로드(Robin Rhode, 1976~)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 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는 독일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로드가 행했던 ‘차량 절도’ 퍼포먼스는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카드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언제...
가맹점 공급가보다 직영몰서 싸게 파는 화장품 화장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도매상보다 고가로 상품을 공급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수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가맹점은 소비자...
동아ST㈜ 리베이트…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맨발로 황톳길 걷고…가족이 함께 캠핑과 파크골프 도심에서 소나무숲을 따라 걸을 수 있고 맨발로 황토를 밟을 수 있는 남산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또 가족이 함께 캠핑도 하고 ‘파크골프’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노을공원이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말 운영을 종료한 ...
“갑질 해결없이 현대重·대우조선 인수합병 반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갑질 문제 해결없이 진행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
중책을 맡으면…responsibility on my shoulder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우리 신체에서 어깨 부위는 환유해 ‘책임’이란 뜻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짐을 나를 때 어깨에 지고 나른 데서 기인한 듯하다. 한국어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어깨가 무겁다...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광고하면 어떨까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4)옥외광고물법 개정 논란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타사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 자영업자 등의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자사의 광고만 할 수 있다. 사업용 ...
신용장 개설은행, 매입은행에 영향 미쳐선 안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은 수익자의 대금회수를 은행이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지시의 형태로 자신과 우호적 또는 지휘·명령의 관계 등에 있는 매입은행에 대한 영향을...
“유통법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하라” 한상총련은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 실효적인 소상공인 보호 추진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
구글, 콘텐츠 삭제·개인정보처리방침 ‘맘대로’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
기업규모 작을수록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짧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3년, OECD 평균인 10.2년보다 3.9년 짧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근속기간은 더 짧았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
원만한 中비즈니스 원한다면 ‘맨쯔 문화’ 기억을 [동옥분 통역사의 중국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상대방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감동이 생기고 마음을 열게 된다. 한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잘해 주는...
와인은 되고 탁주는 안된다…총산도 제한 개선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3)획일적인 규제 개선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39.3%)이었고, 또 기업 현실과 괴리된다(29.3)는 점도 꼽혔다. 규제의 제정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주체는 ...
외부와 단절된 초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시공간’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2003년,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Torino) 근교에 있는 미술작품 전시장에서 허름한 체육복을 입은 한 젊은 청년이 차량 절도를 시도했다. 그는 전시장에 들어와 자동차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
정부·서울,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제로페이…‘착한’ 소비+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사용이 편리하지 않다면 외면받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사용자 습관, 결제문화의 변화다. 제로페이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소득공제 수준이 높으며, 신용카드에 준하는 혜택을 ...
1월 신설법인 9944개, 역대 두번째 최고 기록 올해 1월 신설 법인은 9944개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 감소했다. 그러나 1월 신설 법인 숫자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1월 신설 법인이 전년대비 24.5%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기저효과다. ...
무역협회·현대차, 보유세 매년 700억원 덜 낸다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으로 각각 290억원과 400억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실련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무역협회가 소유한 부지의 공시지가 반영률이 실거래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