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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복지부, 162개 품목 판매 촉진 위해 55억 불법 리베이트 제공
- 기사입력2019-03-15 16: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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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보험급여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을 공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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