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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데이터도 보호 받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104)데이터·초상권 보호…부정경쟁방지법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활용으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부정경쟁방지법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화석연료 대체 수소차 ‘수소경제’를 향해 시동 [수소차는 보급이 왜 더딘가] 수소차가 활성화되면 향후 수소경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소경제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해 산업과 시...
한일·한중 항로 선사들 17년간 운임 담합 적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이...
“원자재값 폭등…납품단가연동제 입법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 복잡한 도시 서울의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심 자율주행시대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는 9일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를 첫 운행했다. 로보라이드는 상암에서 정해진 노선을...
유통·물류산업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혁신 주목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한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전체 물류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통사 입장에서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부분의 혁신...
“탄소저감 시대 맞아 ‘조경’이 주목받게 될 것” [㈜브이알마노 남정환 대표] 브이알마노의 남정환 대표는 ‘주거’ 역시 탄소저감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탄소흡수는 나무가 하는 일이...
“중·러 중심 경제블록화…자원 무기화 대비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원 무기화를 불러온 블록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자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 ...
유명인 이름·얼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8일부터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정책금융 산은…관치금융 적폐 재생산 좌시 않겠다”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8일 노동조합으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윤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사가 산업은행의 회장으로 낙점됐다”며, ...
구독경제 비합리적 소비 유도…해지절차 복잡 최근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은 물론 멜론, 바이브, 카카오웹툰, 네이버웹툰 등도 구독료 인상에 나섰다. 그 동안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집콕이 늘면서 구독서비스 업체들이 수혜를 입어왔으나...
기보, 올해 400억원 규모 매출채권팩토링 시행 매출채권팩토링은 매출채권 양도로 자금을 융통하는 단기금융서비스로, 기보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기보는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 중소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에 ...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춤’도 아닌 왜 ‘미술’일까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잭슨 폴록의 행위는 캔버스에 붙잡혀 있던 미술을 화면 밖으로 뛰쳐나오게 했다. 그동안 회화와 조각의 물질적 형상에 갇혀 있던 미술은 그것을 ...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에도 이러한 재직자 요건에 대한 실질적 해석 판결의 취지를 이어, 재직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
“온플법, 혁신막는 규제 아닌 지속성장 안전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언론보도...
국제곡물가 급등…식품제조 중소기업 경영악화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82.6%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수입농산물가 급등에 따른 식품제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
탈글로벌화…“기업 ‘내셔널리티’ 중요한 변수” 기업들은 국내 리쇼어링 정책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첨단산업, 일자리, 공급망 안정에 부합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은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
관리비 갑질 논란 스타필드하남, 시정절차 개시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스타필드하남이 자진시정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 ...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았는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공직자는 해당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을 두루 갖춰야 할 텐데, 오늘날 우리 선거에서는 매스컴에 자주 등장해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정치인이라든지, 유권자의 정치적인 색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