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유예, 수출기업 ‘자금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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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미 상호관세 유예, 수출기업 ‘자금난’ 예방해야 관세영향 확대 시 수출업 이자보상배율 증가 우려

기사입력2025-07-09 00: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나, 관세 불확실성이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문제다. 자칫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자금공급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수출기업 자금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기존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산업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시 20분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나라별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국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항구에서 상품을 옮겨 싣는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나라별 상호관세에 보복관세만큼을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서한을 함께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협상이 시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시간에 쫒기다 불리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두루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개별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현재까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는 5월에 상호관세율 10%를 받아들인 영국과, 이달 2일 20%의 관세율로 협상을 마무리한 베트남이 전부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관세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10%는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철강이나 자동차 등은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품목별 관세의 적용대상인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미국측 입장이다. 관세협상이 어떻게 타결되건 간에, 한미FTA로 인해 무관세 적용을 받던 많은 수출품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은 명확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펴낸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미중 무역분쟁 등의 사태로 인해 미국의 수입물동량은 2019년 0.5%, 2020년 3.9% 감소한 바 있다. 이 기간 전세계 수입물동량도 비슷한 추이로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495로 이전 30년간 평균인 95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불확실성 지수가 7983까지 치솟았다. 한국의 수출 역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 보고서는 미국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이 2024년 43.7%에서 2025년에 60%를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력 수출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예방이 필요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관세협상의 결과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관세 적용 초창기 일시적인 채산성 악화가 자금압박으로 연결될 경우 수출산업 전반의 체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수출업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