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코로나보다 더 큰 경제 위기 ‘정부’가 안보인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폭등하는 물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배춧값은 김장철이 되면 떨어진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국민을 달랜다. 많은 나라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
매장·카페에 메이커스 제품·브랜드 매칭 ‘공뿌마켓’[㈜아치서울 박세환 대표] 샵인샵 플랫폼 ‘공뿌마켓’을 운영하는 ㈜아치서울 박세환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가까운 이동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완할...
6개월 무역적자 이어 경상수지도 불안감 고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도어 스테핑에서, 경상수지...
“소상공인 지원할 전담 금융기관 백지화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이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 업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돌연 사업추진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 개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를 지난 9월말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Be the Beautiful’을 의미하는 B the B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유롭게 방문해 서울의 뷰티 패션 문화를 쉽게 접할 ...
대형마트 휴업 논의 중단 후 상생협의회 구성 대기업과 중소유통 업체간 상생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중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
올해에만 농협은행에서 15건 횡령사고…신뢰 하락 농협은행에서 올해 횡령사건이 역대 최대치인 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사고액은 13...
중기 피해 막을 ‘납품단가연동제’ 하나 안하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000조 빚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상’이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는 지난 2년간 IMF 이후 최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다수 경제주체들이 빚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음을 알고 있다. 코로나19는 유행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원에 달할 ...
무보, 최대 3년 연장 수출신용보증 도입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린 중소기업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무보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중기 ...
벤처투자 수도권 81.7%…양극화 심화 수도권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2020년 3조 685억원에서 지난해 5조 76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78.2%이던 수도권의 벤처 투자 비중은 2021년 81.8%로 3.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2조 9834억원의 신규자...
공공기관 평가 시 고용·사회적 책임 점수 줄인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고용과 사회적 책임 등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재무성과관리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
수은,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 1.3% 불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 수출금융상품인 수출팩토링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미미한 반면, 대기업 지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자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 “빛좋은 개살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기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 역시 서울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했다.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서브에서 메인으로 ‘웹툰’ 노동환경 개선 시급 한국의 웹툰 시장은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대다수의 산업이 축소되거나 성장 둔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웹툰 시장은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웹툰, 드라마, 영화 등 하나의 IP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
전쟁의 폭력성과 인류의 상실감을 그리다[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전쟁과 예술…안젤름 키퍼 대부분은 하루 전까지도 전쟁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급히 대피한 한국인의 말이다. 하지만 2022년 2월24일 오전 5시 ...
대기업 감세로 월급쟁이 세부담 늘어나선 안돼 영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감세가 재정 악화로 연결된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도 감세가 필요하다면, 최근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유리지갑 월급쟁이에 초점을 두는 편이 옳다. 최소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나중에 월...
상장 중소기업 회계부담 낮추고 공시 내실화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사망 65%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65%를 차지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폭등하는 물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배춧값은 김장철이 되면 떨어진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국민을 달랜다. 많은 나라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
[㈜아치서울 박세환 대표] 샵인샵 플랫폼 ‘공뿌마켓’을 운영하는 ㈜아치서울 박세환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가까운 이동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완할...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도어 스테핑에서, 경상수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이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 업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돌연 사업추진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를 지난 9월말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Be the Beautiful’을 의미하는 B the B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유롭게 방문해 서울의 뷰티 패션 문화를 쉽게 접할 ...
대기업과 중소유통 업체간 상생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중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
농협은행에서 올해 횡령사건이 역대 최대치인 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사고액은 13...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는 지난 2년간 IMF 이후 최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다수 경제주체들이 빚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음을 알고 있다. 코로나19는 유행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원에 달할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린 중소기업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무보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중기 ...
수도권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2020년 3조 685억원에서 지난해 5조 76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78.2%이던 수도권의 벤처 투자 비중은 2021년 81.8%로 3.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2조 9834억원의 신규자...
공공기관 평가에서 고용과 사회적 책임 등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재무성과관리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 수출금융상품인 수출팩토링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미미한 반면, 대기업 지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기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 역시 서울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했다.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한국의 웹툰 시장은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대다수의 산업이 축소되거나 성장 둔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웹툰 시장은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웹툰, 드라마, 영화 등 하나의 IP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전쟁과 예술…안젤름 키퍼 대부분은 하루 전까지도 전쟁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급히 대피한 한국인의 말이다. 하지만 2022년 2월24일 오전 5시 ...
영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감세가 재정 악화로 연결된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도 감세가 필요하다면, 최근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유리지갑 월급쟁이에 초점을 두는 편이 옳다. 최소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나중에 월...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65%를 차지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