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줄이고, 퇴출길 열어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사회적기업 내실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한지 3년이 되는...
서울에도 1400원대 주유소 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 14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다. 23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주유소(현대오일뱅크)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497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319원이다. 한국석유공...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내년부터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휴...
뻥튀기에 숨기기까지…은행 상품안내장 백태 대출금리 최저 연 4.61%, 연이자 138만3000원. 캐피탈사는 7.9%금리 적용시 이자액 237만원, 중도상환수수료 약 60만원. 한 은행의 공시물에 적힌 내용이다. 자신의 상품은 최저금리(4.61%)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비교가 되는 캐피탈사 상품은 어떤 금리기준인지 안내가 없다. 자신의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음에도 표기...
정부과제 개발했는데 특허는 개인이 챙겨? 지난 2011년 교과부는 경북대 교수 69명이 정부 R&D 성과인 135건의 특허를 부당하게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 191건의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은 특...
2015년 중소기업 ‘필사즉생’으로 뛴다 중소기업인들이 선택한 2015년의 사자성어는 ‘필사즉생’이었다. 내수침채 등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33.3%의 응답자가 ‘필사...
내년 중기 매출채권보험 15.5조원 지원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가 올해 14조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에 15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
계열사 상영관 더 많이 배정, CGV·롯데 결국 과징금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
車 책임보험 사망 시 1억5000만원 보상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시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
해외여행 중 휴대폰 도난, 700만원 ‘요금폭탄’ A씨는 프랑스 여행 중 휴대폰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 분실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700만원의 요금이 부과된 뒤였다. A씨는 “대체 그 많은 통화를 한 전화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지만 구제 ...
만병통치약 선전하는 ‘쇼닥터’ .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 의협이 규정한 쇼닥터의 개념이다. 의사라는 ‘완장’을 차고 ‘비의학적’이...
결핵 지난해만 3만6천명 늘어…기침 안멈추면 ‘의심’ 지난해 결핵 신환자 수는 전년(3만9545명)보다 9%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중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평균 108%로, 한국을 제외한 OECD 33개국 평균인 10.5%보다 10배 이상 높다. 질병관리본...
수비력 질책에 “대량실점 아니”라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한수원의 안이한 인식이다. 수비력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량실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한수원의 모습은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
이 세상 어디에도 ‘완생’의 국가는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꿈을 깨고, 눈을 부비며, 호박마차라도 타고,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다. 아슬아슬 손에 잡힐 듯하던 ‘정규직 승천’은 도로아미타불, 장그래는 예정대로 강제퇴직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던 ‘게임의 룰’,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결국 종영 후에야 ‘완생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
마트 규제, “위법에 無益” vs “손가락 말고 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조례가 위법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영업시간 제한과 ...
“원전 폐쇄” 구호 난무하는 원자력의 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주요 정보 유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장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나갔다. 서울 더...
지휘 거장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 어떨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기획사 제이아트는 정명훈 피아노 독주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정명훈이 명문레이블 ECM에서 생애 첫...
12회 거론 ‘중소기업’ 경제정책방향서 어디?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확정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총 12회 나온다. 이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인해볼 수...
산업디자인 개발용역도 제값받기 가능해질까? 산업디자인 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을 수주할 경우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
정책자금 3조260억원, 4.2% 증가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4.2% 증가한 3조26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22일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