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용역도 제값받기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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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산업디자인 개발용역도 제값받기 가능해질까?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공포

기사입력2014-12-22 13: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뉴시스>

산업디자인 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을 수주할 경우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일반 제조업체, 공공기관 등은 제품·서비스 개발시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용역(외주) 등의 형태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4000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2조5000원 규모다.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와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돼 왔고,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해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향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공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는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약 41만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