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대리인 있으면 2배↑ 8일 새정치연합 김현 국회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관련 조세심판청구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내년도 SOC 예산 6% 감소, 해운·항만은 증가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6%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SOC 예산이 23조3119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올해(24조8069억원)보다 6%(1조495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구...
임금 60% 실업급여로…최소 4개월 지급 실업급여 상한액과 수급기간이 늘어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산정금액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
당기순이익 19조원 은행들, 사회공헌은 1조원 새정치연합 김현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은행의 사회공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사회공헌비 지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지적했다. ...
해약환급금 제대로 안준 상조업체 9곳 적발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9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업체 중 ▲한강라이프(...
내년 예산안 발표…일자리예산 12.8% 증가 8일 정부가 386조7000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지난해 대비 6.2% 확대된 122조9000억원이다. 이중에서도 일자리 부문 예산은 올해 14조원에서 ...
장애인용 및 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빠진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용 엘리베이터의 바닥 면적 역시 용적률에 포함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
“임금피크제 하면 조건 안 맞아도 고용우수” 고용창출 실적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이 99%에 이르는 기업도 있어 고용우수기업이 고용의 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귀 질환 ‘중이염’ 가장 많아…44% 차지 지난해 귀 관련 질환 가운데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질환은 ‘중이염’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귀 관련 질환(귀 및 유돌의 질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 8일 공개한 자...
광복절 사면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광복절에 사면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
벤처캐피탈 신규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의 인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벤처캐피탈 업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한국벤처투자·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함께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 참여자를 9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은 취업 희망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벤처캐피탈에 채용되는 ...
MAS 참여기업, 부도 파산 폐업시 제재 면제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은 부도·파산·폐업을 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가 면제된다. 단, 진행중인 납품 요구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홈플러스 노조 MBK에 “고용안정 약속하라” 홈플러스가 7조3000억원에 사모펀스회사에 매각됐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자 홈플러스 노조는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회사인 MBK파트너스는 영국 테스코의 한국 사업 부...
환경위험 “소기업 배상책임한도 완화해야”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기업계가 소기업의 배상책임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
‘120개 브랜드 입점’ 거짓 광고 상가분양업체 ‘120여개 브랜드 입점’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상가분양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고은타워(구 (주)아울렛80)에 시정명령과 함께 ...
햄·소시지 구입할 때 ‘육함량’ 확인해야 햄이나 소시지는 고기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해서 만든다. 이런 제품의 경우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햄·소시지에는 ‘육함량’이 제대로 표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
“시청률 높고-매체 다양-비용 저렴” PPL광고 PPL광고 시청률이 다른 유형의 광고 시청률에 비해 2~3배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에게 PPL광고는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 메신저 D사의 경우 기업 홍보...
방통위 “예능서 외모·성별·인종 모독 금지”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방송에서 막말, 왜곡, 선정적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서다. 공통원칙은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여의도~신림동 잇는 신림선 경전철 첫삽 서울 영등포구에서 관악구 신림동까지 운행되는 신림선 경전철 공사가 첫삽을 떴다. 서울시는 7일 보라매공원과 관악산주차장에서 신림선 경전철 기공식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 신림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을 출발해 대...
비대면채널 보험 불완전판매 ‘연간 4만건’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가량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채널별로는 다이렉트, 텔레마케팅, 홈쇼핑 순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