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 안 지키면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 실효성이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내년에는 3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16일 발표된 여파다. 정부에서는 미준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
기활법, 과잉공급 기준·정보보안 대책 필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산업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잉공급 판단기준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보조지표 5개중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홈쇼핑 보험 “이것저것 따져본 후 결정을”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 및 운용방법,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車업계 영업익 70% 차지 자동차업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중소 부품업체들은 100원어치 팔면 가까스로 5원 가량 남기는 실정이다. 17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회사 중 영업이익이 ...
‘개문냉방’ 단속 5분 필요한데…1분만에 끝?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부터 지자체·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개문냉방(開門冷房, 문 열고 냉방) 영업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목소...
청와대로 돌려주고 싶은 개그 ‘쫌!’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이 ‘쫌’은 ‘제발 그러지 좀 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진제 무서워 에어컨도 맘 편히 못 트는 국민들은 얼음조차 맘 편히 구해먹기 어려운데, 더위걱정 없이 농담을 곁들여 고급만찬을 즐기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더워서 ...
재료비 그대로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필요 없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인상해야 할 경우, 원사업자가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만든 제도다. 2009년에 하도급법을 바꿔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취약해 이들이 ...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에 300만명 넘는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묵인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사용자는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노동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불공정 상황이 지속되...
고기 때깔 ‘붉은 등’ 잊으세요…카페같은 정육점 두뿔이야기는 숙성고기 전문 정육점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주택가에 세련된 검은 색으로 외관을 꾸민 이 정육점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고깃집이 아닌 커피전문점 같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육류제품’으로 멀리서도 ...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서 복사본 안된다 다음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시험성적서 복사본도 인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원·부본만 제출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
올림픽 金 기업성적표 현대차 4개 SK·KT 1개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중반에 접어들며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후원한 기업들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양궁을 후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함박웃음이다. 16일 현재까지 우리 대표팀이 획득한 금메달은 6개로, 이 중 4개가 양궁에서 나왔다. ...
자진리콜 늘고 명령·권고 줄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가 전년보다 9.5% 감소한 158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이 536건, 리콜권고가 160건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
사업재편시 기활법을 통한 세제혜택 지원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하 기활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사업재편 과정에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한 세제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기활법은 종전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만이 적용 받을 수 있었던 혜택...
서울시 안되고 고용노동부 되는 청년지원사업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동일한데, 서울시가 먼저 하든, 고용노동부가 따라 하든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시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정부가 하면 투자, 서울시는 불륜이고 정부는 로맨스라는 조롱섞인 비판을 더 이...
너무 관대한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피아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다.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늘리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관 업무로까지 확대했다. 2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 확산되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요구로 확산되자 산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우리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이유로 지난 주 국산 철강재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폭...
폭염 씻어낸 반가운 소나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관광객들이 쏟아진 비를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폭염 속 무더위를 식혀준 소나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폭염 발생일은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
미술관? NO ‘일 맛나는 부천예술공단’입니다 실내건축 전문업체 ㈜일신에스앤씨는 ‘예술이 흐르는 공단’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에 입주해있다. 일신에스앤씨의 이종일 대표는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입주사 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딱딱하고 건조한 아파트형 공단을 갤러리처럼 조...
휠체어 탔던 회장님, 경영전선 복귀할까? 대기업 회장님들은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할 때마다 휠체어에 올라탄다. 클리셰처럼 말이다. 클리셰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수법이다. 여주인공은 위기에 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에게 구출되고, 악당은 사로잡은 주인공을 바로 처치하지 않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다...
외국인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최고예요”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 중 외국인이 가장 관심있는 정책은 ‘밤도깨비 야시장’이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4일까지 실시한 ‘외국인이 뽑는 서울시정 TOP3는?’ 온라인 투표에서 62개국 총 1173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