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월 171만여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다. 또 생활임금은 2017년 1월1일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적용받는다. 서...
‘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겪어보니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모호한 점을 명쾌하게 풀어야 할 차례다. 모호함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보안해야 한다. 또 애매모호해 도리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악용돼서도 안된다. 추상적인 부분을 보완해 억울...
골프존 김영찬 대표 2013년 이어 또 국감 호출 [2016 국정감사 현장] 김영찬 대표는 2000년 ㈜골프존을 창업했으며, 2015년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세워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골프존 사업...
주택담보대출, 48.5%는 생계자금 등에 쓰여 [2016 국정감사 현장]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
산업은행 자회사 10곳 CEO 평균 연봉 3.5억원 [2016 국정감사 현장] 중기이코노미가 김해영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한 결과, 10개 자회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자회사 CEO는 KAI 하성용 대표이사로 8억1900만원이며, KAI직원 평균 급여인 8600만...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위기에 800억 전용기 구매? [2016 국정감사 현장] 대한항공 전세기 용도 항공기 5대 가운데 3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며, 최근 구입한 1대는 한진해운이 생존의 위기에 있던 8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비행기는 대당 최소 800억원...
한·중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오픈 중국 무역기술장벽 포털사이트는 중국 최신 기술규제와 인증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국표준(GB:Guojia Biaozhun)의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그 내용을 알려준다. 국내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도움도 받...
“골프존 국감에 다시 불러라…더민주와 협의”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골프존이 전국의 골프존 사업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횡포 역시 가맹본부·대기업·대형마트들의 횡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골프존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골프존이 대기업의 나쁜 문화를 따...
‘최후·최종·최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 [20대 국회 노동입법 ⑥근로기준법-정리해고 입법안 쟁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안은 ‘경영악화로 사업...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지 中企로 국한하자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도록 국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고액연봉 논란이 줄어들 것이며, 복귀 후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처럼 우려됐던 민원해결사 논란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실상을 ...
카메라 앞 연출…정치는 쇼비즈니스다 영리한 정치인들은 적당한 장면을 연출해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사람들은 내용 그 자체보단 이미지로 사건을 기억한다. 정치는 쇼다. 요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보고 있자니 더욱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다.
전문가 집단의 함정 ‘사일로 이팩트’ 사일로 이팩트(Silo effect)란 한마디로 부서들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곡물이나 시멘트, 가스, 석유, 가축사료 등을 저장해두는 원통형 저장고를 의미하는 사일로는 외부로부터 떨...
주차장도 찾아주고 정산까지 ‘주차의 모든 것’ 승용차는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만 시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순간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찾아주고, 가격비교와 주차비 정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주차 어플리케이션 ‘아이...
카피캣 천국 의류업계, 석달이면 디자인권 확보 지난해 9월 패션업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배우 윤은혜씨가 중국 패션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의상이 디자이너 윤춘호씨의 것과 비슷하다는 논란이다. 윤은혜씨의 의상은 방송에서 바이어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
가계소득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따라가지 못해 [2016 국정감사 현장] 가계소득 상승세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0일 내놓은 ‘2/4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479조3930...
소비자분쟁 조정 처리기간 100일 넘는다 [2016 국정감사 현장]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5...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였다. 대충 세어봐도 의원 1명당 2~3번은 나왔던 것 같다. 중기청장으로서 가장 공감해야 할 대상은 중소기업들이다. 그렇다면 앞선 지적들에 대해 나올 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산회피→장래대비 [20대 국회 노동입법 ⑤근로기준법-정리해고 판례의 변화] 어느 정도 회사가 어려워야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긴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종래 판례에서 늘 쟁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
中 제조업 핵심 ‘메이커 스페이스(創客空間)’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솽촹(雙創, 창업·창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창업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중국의 창업육성정책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
등록 마친 특허라도 무효심판서 절반 사라져 [2016 국정감사 현장] 특허청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심사관 확충 문제가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율은 50.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