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中企 부설연구소 역량 취약해져 [2016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평균 연구원 수가 2006년 8.1명에서 2015년 5.5명으로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06~2015)새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평균연구원수는 ...
삼성전자 단종 후폭풍…“3조 손실 위기 vs 영향 제한적”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결정했다. 전량 리콜이후에도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으나, 증권가에선 단종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우...
착한 프랜차이즈가 꿈 “어둠침침 독서실 잊자” 독서실은 한때 유망한 창업아이템이었다. 진입장벽이 낮고 별다른 기술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처음에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다. 게다가 인건비와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덜 든다. 그러나 사정...
부정하게, 허투루 쓰고 있는 혈세 모든 세금이 이처럼 부정하게 혹은 허투루 쓰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신뢰와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자기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빙산의 일각’으로 덮어 버리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
위기의 고물상 고철 kg당 305→96원 1/3토막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재활용자원 가격이 떨어지고 불안정해지면, 하루 만원벌이도 힘든 이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최종소비처인 대기업 등에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생안을 내놓는다...
신생기업 외면하는 무역보험공사 [2016 국정감사 현장]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신생기업을 외면하고 있단느 지적이 나왔다. 신생기업에 대한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이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무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
무보 폐쇄적 심사구조가 제2의 모뉴엘 키웠다 [2016 국정감사 현장] 2014년 6799억원대 수출금융 대출사기사건(일명 ‘모뉴엘 사건’)으로 피해를 봤던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이번에는 온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 1500억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맹비난이 쏟아졌다....
전 세계 174개 유니콘기업 중 한국은 2개 뿐 제4차 산업혁명을 표상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니콘기업은 상장이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을 뜻하는 용어다. 마치 전설...
과징금 깎고 패소해 돌려주고…공정위 망신살 [2016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놓고도 깎아주고, 되돌려주는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거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대통령이 하루 속히 속세로 나와 경제도 살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고 싶다. ...
“일감몰아주기 현행규제는 재벌에게 면죄부준 것” [2016 국정감사 현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분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
무역보험公…중소·중견보다 대기업이 좋아 [2016 국정감사 현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험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역보험 지원액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대기업이었다. 11일 국회에서 열...
공정위에 힘 실어준 ‘고발독점권’ 있으나 마나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⑨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공정거래법 관련 ...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 “예방대책 강제할 수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노후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통시장에서 연평균 69건의 화재...
코리아세일…유통공룡 배불리기 정녕 내수진작을 원한다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침법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도외시하고 변죽...
‘위험의 외주화’ 멈춰 세워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효성도 없다. 원청 대기업에 대한 제재 등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먼저 하도급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
中企 25%만이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10일 발표한 ‘재난상황 교육’에 관...
위험 외주화…용역업체 피폭량, 한수원 8.8배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
‘약자에겐 강하게’ 금융위원회의 갑질 도를 넘은 금융위의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벌·대기업 대변창구인 전경련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성과연봉제 논란 국회가 적극 나서라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확고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천천히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급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