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車부품 담합 日 미츠비시·덴소 과징금 111억원 자동차 부품가격을 담합한 일본기업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이 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와 덴소...
여성기업인증 남발…8천개 실사후 2천곳 탈락 여성기업확인증 남발로 여성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업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한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여성기...
성희롱예방·산업안전 교육, 기업이 할 수 있다 “꼭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가 올린 글이다. 정답부터 말하면 성희롱 예...
최순실 검찰출두, 광화문에선 대통령 퇴진 촉구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다. 앞서 오후 2시경에는 최순실씨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K 상무가 검찰 조...
대우조선…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회생이든 청산이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후속책 또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결정을 미룸으로써 부실의 규모를 더 키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내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는 생각에 산...
중기 0.79%인데…대기업 대출 연체율 2.67%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에 불과했던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년새 2.67%까지 뛰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잠정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2.67%를 ...
제2의 남양유업 막자…위반금액 산정 못해도 최대 5억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리해왔던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을 대리점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안석우 사무관은 31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 사건으로 본...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경찰청 ‘감사’의견 30일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고 이성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0대그룹…15%만 개헌에 ‘긍정적’ 개헌론을 제기한 의도와는 별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그 자체’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이 보였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응답기업 중 85%가 ‘부정적’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개헌에 대...
‘국정농단’ 주어는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번 사태의 주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순실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건 박 대통령이다. 최씨는 그 칼을 건네받았아 자신의 입맛에 썼을 따름이다. 이제 입국까지 했으니 최씨가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한 뒤 처벌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
기자 4명 사이비이고 5명이면 언론, 그 근거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
공공기관 앞장서 청년실업 해결의지 보여라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의 사정을 들어보니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29.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건비 초과(16.7%)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면 법에서 정한 청년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어디로 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양말로 다시 일어서 “절대로 폐쇄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서명을 한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가량 개성공단 운영을 중지시켰다 재개할 때, 리스크 때문에 아무도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대통령...
저성장·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사람이 빠졌다 후지모토 교수는 “저성장이 되면 인력 잉여가 생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잉여인력을 구조조정해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으로 주주들만 기뻐한다”며 “중소기업들은 공동체 지역의 일부다. 고용을 줄이면 결국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로 든 조선업 공장을 찾아 “경영에...
“남의 것 쓰지 말고 中企 전용 오픈마켓 만들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힘을 뭉쳐 오픈마켓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서강대 김용진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꼼짝마! 국제적인 조세회피는 국내 과세제도로만 대처하기 어렵다. 특성상 다자간 협력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 역시 조세남용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최소기...
“미스터피자 불공정행위 규탄” 농성 51일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이하 미가협)는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지난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방배동 MPK본사 앞에서 51일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가협은 “전체 가맹점이 순매...
外人 E-9 고용보험 당연적용 업종·규모별 추진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적용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만 적용하고 ‘실업급여 계정’은 당초 방침대로 제외한다. 고용노동...
한국에 지점 둔 외국법인, 美 최다 한국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840개로, 국적별로 보면 미국법인(421개)이 가장 많았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일본이 399개...
국회는 예산안 심의도 놓쳐선 안된다 나라살림에서 세입·세출에서 균형재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필요한 경우 적자재정을 통해 총수요을 창출해 소득을 증대하는 것과 함께 생산과 분배를 통해 적자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의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서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