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납품업체에 불리한 온라인쇼핑 ‘선환불·페널티’ 금지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불처리를 했음에도 상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는다. 페널티제도는 3일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에 ...
별다방 콩다방에 밀린 ‘독다방’ 기억하십니까 [장수 소상공인에게 배운다] ⑤독수리다방 ‘삐삐’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다. 다방 한 구석에 있는 게시판에 메모를 남겨 약속을 잡던 때다. 한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에 가면 뮤직박스 DJ가 LP판을 ...
파견대상 확대해 ‘좋은’ 일자리 될지 고민부터 [20대 국회 노동입법 ⑨파견법-파견대상 확대]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 특히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안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
교육보다 판로개척 지원이 창업기업에 더 절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국내외의 다양한 판로를 마련, 장기적인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창업기업과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창업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창업교육을 비롯해 컨설팅이나 멘토링 지원도 무시할 수는 ...
인공지능(AI)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 60% 사라진다? 앞으로 8년 뒤, 인공지능(AI)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 60%가 사라지거나 위협을 받는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 따라 2025년이면 국내 전체 직업종사자 10명 중 6명은 일자리 대체 위협을 받을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형유통업자, 공정위 조사협조 빌미로 보복하면 제재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경우 제재를 받는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이와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대규모유통법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 대형...
금융위 산하기관 정규직 보수, 여성부 산하의 두배 공공기관 중에서도 경제·산업부처 산하기관의 정규직 보수가 사회서비스 분야 정규직 보수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를 보면, 2015년말 기준 부처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연평균 ...
대기업에 편중된 富를 나눠 최저임금 올리자 어려운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은 현실 경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안이다. 긴축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있는 전제는 ‘수건’ 자체가 말라있지 않아야 한다. 소비절벽으로 표현되는 최근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는 급증한 가계빚 부담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소비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결과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내리면 불복방법이 없다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⑯심결제도 운영방안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심사하고 최종 처분을 내리는 공정위 심결제도가 ‘피해구제를 통한 공정행정 구현’이란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편의적으...
화장품 의약품 OLED SSD…수출 유망품목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주력품목 수요가 늘면서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16년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을 통해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률이 오르고, 유가상승에 따...
삼성 앞에 사람 있다…450일 넘게 ‘반올림’ 농성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논란…반도체 피해자 10년, 변하지 않은 삼성] 228명. ‘반올림’으로 알려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제보한 삼성반도체와 LCD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수다. 여기에 삼성의 전자산...
직원수 속이고 이미 개발한 기술로 지원받으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소개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비 부정이용 사례는 ▲인력 등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요건 허위작성 ▲이미 개발된 제품·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작성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
중기중앙회, 전경련 상의 재계그늘서 벗어나라 중소기업을 운영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애국(愛國)이란 말을 가끔 듣는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다. 하나만 더 하자. 애민(愛民)이다. 재벌대기업과 수평·대등한 하도급관계를 구...
700번의 실패 끝에 태어나다 “변치 않는 색채” 그는 일제시대와 6·25 등 격변의 역사를 넘나들며 세 시간 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88세로 국내 최고령 여성CEO인 알파색채㈜ 남궁요숙 회장. 알파색채는 1962년 설립해 우리나...
건설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앞으로는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화학업, 음식료업과 같은 제조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한다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수출시장으로 유도하기에 앞서 무너져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많다. 기존에 수출시장에 참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날 주 청장도 신년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예비창업부터 초기기업까지 단계별 자금조달 경기침체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정할 만큼 중요하다. 신용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대로, 창업초기 기업이나 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기준 줄인다 관세청이 중소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기준을 줄인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보면, 현행 531개인 AEO인증기준을 462개로 축소...
벤처·IP…농식품 창업기업도 정부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농식품 관련 창업기업도 R&D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판로확대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등 7개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를 30일 발표했다. 공고 내용...
FTA 협정세율 보다 우선하는 中 잠정관세율 중국이 내년에 잠정관세율 대상품목(HS8 단위 기준)을 35개 늘린다. 또 한·중 FTA 발효 3년차로 관련품목의 관세인하 폭도 커진다. 대(對)중국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잠정관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