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성공요건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증세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증세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은...
삼성 영업이익은 9조 증가했는데 고용은 줄어 국내 3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260개사의 실적과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
‘기업분할명령’ 필요한데…국회 문턱을 넘을까 [독과점 해소 ‘기업분할명령제’㊦] 공정한 경쟁을 막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때 ‘구조적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제16조 시정조치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개별법 집단소송제 한계…일반법으로 다루자 집단소송제의 일반법 적용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대체로 동의했지만, ‘옵트-아웃’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승소했을 경우 옵트-아웃 방식은 문제가 없지만, 패소했을 경우 소송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은 피해자...
손해배상금 10만원 받는데 4년…집단구제제도 한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인이 각각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를 불문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
과징금이나 가격통제로 시장독점 해소 못한다 [독과점 해소 ‘기업분할명령제’㊥]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독점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가 기업분할명령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도...
살충제 달걀, ‘동물복지’ 저버린 인간 욕심의 결과 달걀만큼 가성비 좋은 식재료는 드물다. 적어도, 광복절 늦은 아침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말도 안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인가. 지금 소비자는 완전식품 달걀...
콘형 튜브형 케익형 아이스크림 디자인 각광 디저트 문화의 발달로 아이스크림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 출원은 2011년 22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건이 출원돼 지난해 출원건수를 뛰어...
中, 비용 아끼는 실용신안과 특허 이중출원 가능 [美·EU·中 지식재산권 키워드 ③中 ‘이중출원’] 눈여겨볼 것은 실용신안이다. 발명(특허)과 비교하면, 등록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심사기간이 짧아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발명전리의 경우 최초 등록에...
독점화된 시장 ‘기업분할명령’으로 구조개선해야 [독과점 해소 ‘기업분할명령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기업결합을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미 독과점이 형성된 경우, 순환출자 금지 규정으로 기업결합을 제재하는데는 실효성이 없다...
‘더나은 복지’ 원하는 국민믿고 복지증세 제안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더 높이고, 그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촛불혁명 당시와 동일하다. 기득권 사수를...
국민 10명중 8명,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공감 국민 10명중 8명 가까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중 1명은 재원조달에 대해 우려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중기자금난 가중…불공정하도급 신고하세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명절 즈음,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경영전략 Key person 통해 내부서 해법찾아라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㉕‘살아있는’ 경영전략]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은 어디에서 찾아 수립해야 하나? 인사컨설팅 전문기업 아인스파트너가 최근 발표한 ‘성과를 살리는 기업 매니지...
채권 발행해 신재생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쓴다 그린본드(Green Bond)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의 채권이다.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쓰도록 제한...
디딤돌대출 후 1개월내 전입해 1년 거주해야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대출자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
건강보험 확대하면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된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쇼핑과 의료수가를 운운하면서 이들의 말 못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병보다는 병원비가 더 무서워,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의료쇼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그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
위생기준 위반업체 10곳 중 6곳이 배달음식점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5477곳의 위생지도 점검결과, 100곳의 위생기준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업체 중 64곳은 배달음식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5일간 위생취약우려 식품취...
“소비자 알수 있도록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를” 대형 건축물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공사 완료시 건축자재의 원산지를 별도의 표지판에 표...
건축물 공공재 “허가권 있는 지자체 책임부여”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56개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및 현장관리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건설현장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6.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