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난 가중…불공정하도급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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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기자금난 가중…불공정하도급 신고하세요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기사입력2017-08-14 12: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명절 즈음,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인 8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신고접수된 사건이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총 50일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39건, 209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를 했으며, 올 설날에는 46일간 186건 284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해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