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사후적 아닌 사전 예방대책 필요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끊이지 않는 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현행법도 원인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손쓸 방도가 없고, 중소기업은 당하...
제조·ICT, 서비스·ICT, 제조·서비스 융합 시급 제조·서비스업에 ICT와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융합된 신제품·서비스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이 1990년 후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
도박 성인 ‘스팸천국’…이메일 문자 음성 모두 ↑ 올해 상반기 스팸 발송량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에진흥원에 신고되거나 관련 시스템에 탐지된 각종 스팸을 분석...
정부지원금 목적·성격을 알아야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장기대출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정부지원금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
항목 비워두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는 마이너스[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주어진 항목에 적절한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넘치는 자신감은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어필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어필...
지원사업선정 올바르지 않은 과제명 탈락1순위[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0개의 정부지원사업에 100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고 하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거르는 작업이다. ‘부실...
“데이터 활용 신시장 창출할 수 있는 여건 필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 수립이 세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전국 사업체 400만개 육박… 숙박·음식점업 몰려 전국 사업체 수가 400만개에 육박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000개로, 2015년말 보다 7만8000개(2.0%) 늘었다. 10년전인 2006년 322만7000개에서 꾸준히...
韓 국제 특허소송 10건중 8건을 미국기업이 제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미국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
대형·겸업 금융그룹 감독은 개별기업에 맞춰져 금융그룹의 규모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는 여전히 개별기업에 맞춰져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중인 금융당국을 포함,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제2의 동양 사태’를 우려하는 이...
中企현안 넘치는데 컨트롤타워 수장은 오리무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하루빨리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통합·관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처마다 유사·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프...
김영란법 시행 1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15%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중 접대비를 분리공시한 139개사를 조사해 발표...
바뀌지 않은 인식…공정위보다 대기업 개혁 시급 통상 이런 토론회의 대기업 대표 발언자로는 전경련 측에서 맡아 왔으나, 최근 국정농단과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로 대신 참석한 것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토론문에는 그동안 대기업 독식으로 불공정이 난무한 시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체불임금 청산’ 왜 명절에만 떠들썩 요란할까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노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은 있었다. 또 매년 설에 앞서 유사한 이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
복합쇼핑몰서 멀면 상권 흡수, 가까우면 내쫓기고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이 기존 상권주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자료를...
신시장 발굴·협력 정책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돼 인도시장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관계자는 “신시장의 중요성을 말하면 뭐하냐. 미국, 중국 등 기존시장에 대부분 지원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경우에나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뤄질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망한 신시장을 발굴하고...
“파리바게뜨 관련 경총이 고용노동부 감독 경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파리바게뜨는 채용...
귀농·귀촌 100명중 7명 영농실패 다시 도시로 귀농·귀촌인 100명 가운데 7명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도시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영농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인 1039명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 실태 및 특...
공정위 조직강화보다 공정행정 권한 분산해야[공정위 개혁㊤공정행정 다변화] ‘강한 권한 약한 집행’, ‘경제적 약자에게 무의미한 조직’, ‘대기업-대형로펌-공정위의 위험한 관계’, ‘대기업 중심 경쟁법 생산 이론’ 등,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갖게 ...
FTA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과 상대국의 FTA협정 여부 확인 등도 애...
제조·서비스업에 ICT와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융합된 신제품·서비스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이 1990년 후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
올해 상반기 스팸 발송량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에진흥원에 신고되거나 관련 시스템에 탐지된 각종 스팸을 분석...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장기대출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정부지원금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주어진 항목에 적절한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넘치는 자신감은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어필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어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0개의 정부지원사업에 100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고 하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거르는 작업이다. ‘부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 수립이 세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전국 사업체 수가 400만개에 육박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000개로, 2015년말 보다 7만8000개(2.0%) 늘었다. 10년전인 2006년 322만7000개에서 꾸준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미국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
금융그룹의 규모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는 여전히 개별기업에 맞춰져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중인 금융당국을 포함,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제2의 동양 사태’를 우려하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하루빨리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통합·관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처마다 유사·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중 접대비를 분리공시한 139개사를 조사해 발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노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은 있었다. 또 매년 설에 앞서 유사한 이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고용노동...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이 기존 상권주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파리바게뜨는 채용...
귀농·귀촌인 100명 가운데 7명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도시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영농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인 1039명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 실태 및 특...
[공정위 개혁㊤공정행정 다변화] ‘강한 권한 약한 집행’, ‘경제적 약자에게 무의미한 조직’, ‘대기업-대형로펌-공정위의 위험한 관계’, ‘대기업 중심 경쟁법 생산 이론’ 등,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갖게 ...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과 상대국의 FTA협정 여부 확인 등도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