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FTA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수출 中企 지원 원산지관리 시스템 FTA-PASS “들어보지 못했다”

기사입력2017-09-25 19: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과 상대국의 FTA협정 여부 확인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FTA활용 애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내 FTA를 수출에 활용한 경우는 58.7%, 수출입 모두에 활용한 경우는 41.3%였다. 수출 중기가 FTA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전담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3.9%, 전담인원을 보유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는 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4.6%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54.4%는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점은 50.5%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확인이 17.7%였으며, 상대국의 FTA 협정 여부 확인이 6.6%였다. 또, 양허품목 확인 및 양허세율 확인은 6.2%,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이 6.2%, 원산지 결정기준(PSR) 확인 및 자가판정이 5.9%였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중인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출입 중기는 40.3%였다. FTA-PASS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20.3%였다. FTA-PASS에 대한 시스템 보완과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