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후 美 한국투자액보다 3배이상 한국이 투자[2017 국정감사 현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이후, 지난 6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수백조원 투입하고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패’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2년간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
서울 역세권 APT 매매가 신반포역 가장 높아 올해 상반기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은 신반포역이며, 전세가는 사평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반포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5993만원...
‘새활용’기업을 아시나요?…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새활용플라자] 최근 재활용(recycle)을 넘어선 ‘새활용(up-cycling)’이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이 한번 사용한 원료나 물건을 다시 만들거나 원래 형태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새활용은 사용한 원료나 물건에...
김영란법과 서민경제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돼 주고받은 선물가격까지 정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주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틀을 통해.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김영란법 메스질에 나설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 ...
이명박·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왜 많나 지난 9년간 정부가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검찰, 국세청, 감...
상위 0.1%가 중위소득 근로자 보다 28배 더 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대비 다른 소득분위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중소·중견 면세점, 해외 대량구매 판매 제한 폐지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고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영업장소도 이전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한미FTA 협상 예견된 일…당당하고 담담하게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의 전 과정과 세세한 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와함께 FTA협정의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
“중소기업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적극 검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진두지휘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비반영과제’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하는 안을...
뉴스테이 보증금 4.5억 임대료 44만원…비싸다[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⑭사회적경제와 주거복지]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
차량과 충돌시 보행자 안전 확보 특허 급증 2020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특허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행자 충돌 안전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행자 충...
사회적경제 자금지원 일원화, 조달원 다양화[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⑦사회적 금융] 사회적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시스템, 자금지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전 세...
기술유출 위조품 ‘범죄’ 처벌·수사역량 제자리[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⑥지재권 침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유명무실 한미FTA 中企작업반, 지원체계 미흡[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⑤FTA 지원체계㊦]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했는가를 따지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관세청의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3년째 12억3000만원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또는 보완책 나오나[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③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제도가 있음에도 그간발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거론돼 왔고, 이를 보완한 제도가 ‘의무고발요청제도’다...
‘안보’와 ‘민생’을 이유로 죄과 덮자는 것도 적폐 ‘핵 인질’, 안보위기 해결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그만두자고 한다. 단언하건대 안보를 공고히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 김정일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사드나 전술핵이 아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
애매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맹분쟁 부른다[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②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유형중 하나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벌어...
바이오마커 검출…癌 체외진단기술 특허출원 ↑ 혈액, 소변 등 체액을 검사해 암을 초기에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체외진단하는 기술출원이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몸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 포함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출원이 2007년 59건...
경력단절 극복…여성科技人 R&D 복귀 돕는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화진 소장]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8년까지 이공계 여학생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자 비율도 10%로 늘린다는...
[2017 국정감사 현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이후, 지난 6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2년간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
올해 상반기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은 신반포역이며, 전세가는 사평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반포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5993만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최근 재활용(recycle)을 넘어선 ‘새활용(up-cycling)’이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이 한번 사용한 원료나 물건을 다시 만들거나 원래 형태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것에 그친다면, 새활용은 사용한 원료나 물건에...
지난 9년간 정부가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검찰, 국세청, 감...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대비 다른 소득분위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고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영업장소도 이전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진두지휘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비반영과제’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하는 안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⑭사회적경제와 주거복지]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
2020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특허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행자 충돌 안전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행자 충...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⑦사회적 금융] 사회적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시스템, 자금지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전 세...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⑥지재권 침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⑤FTA 지원체계㊦]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했는가를 따지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관세청의 ‘중소기업 FTA 컨설팅 예산’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3년째 12억3000만원으로...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③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제도가 있음에도 그간발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거론돼 왔고, 이를 보완한 제도가 ‘의무고발요청제도’다...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②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유형중 하나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벌어...
혈액, 소변 등 체액을 검사해 암을 초기에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체외진단하는 기술출원이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몸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 포함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출원이 2007년 59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화진 소장]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8년까지 이공계 여학생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자 비율도 10%로 늘린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