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예견된 일…당당하고 담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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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한미FTA 협상 예견된 일…당당하고 담담하게 협상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거치고, 양국간 이익균형 명심해야

기사입력2017-10-11 10:52

돌아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중 하나가 한미FTA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를 두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 killing deal)’이라고까지 말했다. 부통령, 상무장관 등 미정부 고위인사 역시 한미FTA 개정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어찌보면 한미FTA 개정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한미FTA에 대한 피해의식을 공언한 만큼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 철강이나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백인근로자라는 점, 한국이 중국이나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쉬운 국가라는 점 등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미 FTA개정 협상절차에 따르면, 양국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협상개시 90일전에 의회에 협상의정서를 통보하는 등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려면 아직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을 당장 멈추고, 국익을 찾는 최상의 협상전략을 짜야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0%에서 상향조정하고, 철강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적용 확대 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서비스산업 개방 폭 확대 ▲에너지부문 추가 협정 ▲원산지 규정과 노동·환경기준 강화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요구도 예상된다.

따라서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의 전 과정과 세세한 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와함께 FTA협정의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찾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명심하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