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렛일 일자리 수 늘어난들 사회적으로 죄악 이른 은퇴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일자리나 경비근로, 식당보조, 운전 등이다. 대부분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의 직업들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수로만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면 안...
고소득 가구 ‘캥거루족’ 많고, 저소득 ‘니트족’ 많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청년들을 말한다. 또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이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청...
자유한국당의 국감거부…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포기해도 될 만큼 국감이 가벼운 것일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2년 연속 국감파행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뛰쳐나갔던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남은 국감 일정에 충실하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
과표 2천억 초과 법인 ‘슈퍼대기업’의 부담세액은 0.02%에 불과한 ‘슈퍼대기업’의 소득은 전체 법인소득의 60%에 달했지만, 부담세액은 40%대에 그쳤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과표 2000억원을 초과...
대리점 ‘공정’ 거래…을지로위, 정무위 나선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리점살리기협회의 본격 활동을 알리는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
소상공인 위기 원인이 소상공인에게만 있는가 [2017 국정감사 현장] 소진공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개의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대략 반경 10km까지 월 매출 3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우 의원은 이 분...
기보, 허위자료에 속고 분식회계 적발 못해 손실[2017 국정감사 현장] 기술보증기금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인 페이퍼를 제조하는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억6400만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또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증연계투자 방...
국민의당, 장관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라 청문회 과정을 통해 특히 예금부분은 소명이 돼야 하겠지만, 딸 명의의 건물지분은 홍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는데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지 않을 요량이면,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
정량평가 빵점인데…중기중앙회 일감몰아주기[2017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건물자산관리 종합용역입찰 심사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0점을 받은 업체를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줘 1위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
R&D 성공은 높으나 사업화 과정은 지지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GDP 대비 4.23%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개발과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직전 단계인 사업화단계 지원은 있어도, 이 둘을 잇는 중간단...
자유한국당, 지난해 이어 올해 또 국감 파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1시20분경,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이...
콘텐츠中企, 콘텐츠진흥원의 보증제 활용하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련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네이버의 기사 배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네이버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형포털이 자사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재배치해 여론을 ...
임대료 비싸 청년주택에 청년이 못들어가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
“해외진출 앞두고 현대차 기술탈취 발목잡혀”[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⑤㈜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인터뷰]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비제이씨 또한 도산 직전 상황이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대기업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
건설사 산재…사망자 1위 대우 vs 재해자 1위 GS 최근 3년간 건설사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 급여액은 1800억여원, 사망자 수는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
수출입은행 대출지원…대기업 사랑 심각하다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
18대 국회이후 반복해 지적받은 사안 630건 피감기관에서 문제된 사안을 반복해 지적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됐다고 보고하면 끝이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봐도 대부분 피행기관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정정했다는 얘기만 하고...
중국 상표브로커 ‘한국제품 베끼기’ 심각하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국내기업 제품의 중국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12년새 10배 증가[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른 은퇴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일자리나 경비근로, 식당보조, 운전 등이다. 대부분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의 직업들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수로만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면 안...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청년들을 말한다. 또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이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청...
0.02%에 불과한 ‘슈퍼대기업’의 소득은 전체 법인소득의 60%에 달했지만, 부담세액은 40%대에 그쳤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과표 2000억원을 초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리점살리기협회의 본격 활동을 알리는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
[2017 국정감사 현장] 소진공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개의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대략 반경 10km까지 월 매출 3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우 의원은 이 분...
[2017 국정감사 현장] 기술보증기금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인 페이퍼를 제조하는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억6400만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또 지난 2011년 4월에는 보증연계투자 방...
청문회 과정을 통해 특히 예금부분은 소명이 돼야 하겠지만, 딸 명의의 건물지분은 홍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는데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지 않을 요량이면,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
[2017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건물자산관리 종합용역입찰 심사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0점을 받은 업체를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줘 1위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GDP 대비 4.23%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개발과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직전 단계인 사업화단계 지원은 있어도, 이 둘을 잇는 중간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11시20분경,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오늘 아침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콘텐츠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련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⑤㈜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인터뷰]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비제이씨 또한 도산 직전 상황이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대기업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
최근 3년간 건설사에서 지급한 산업재해보상 급여액은 1800억여원, 사망자 수는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
사드배치를 빌미로 국내기업 제품의 중국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