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공정위 출신 100% 재취업 가능 평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재취업 제한 대상자도 문제없이 재취업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
대기업이 회비내고 공정위 출신이 회장인 단체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 유착 창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
골프존, 법위반 사실 알고도 고의로 사업자 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결과 발표에 대해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이번 심결은 골프존 갑질의 본질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더이상 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골협이 지난 8월 공...
삼성, 애들한테 밥이나 팔아선 애플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이들 재벌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30% 규제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998%에 맞췄듯, 20% 규제에 맞서 19.99998%로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또 ...
소상공인聯 회장선거 잡음, 국감장에서 한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권력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혀 그런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금년 ...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유명무실…6.4% 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4년간 단 17건만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80건이 접수돼 266건이 검토·완료 됐으나 고발 요청은 17건(6.4%)만 이뤄져...
SK·포스코 건설 동반성장 최우수…뒤로는 불공정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
산업기술 유출 피해…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
“을들의 최저소득마저 차등 적용하는가” 을연대는 편의점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불공정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금수저’ 미성년자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좋아해 보유주식총액이 가장 많은 1위부터 7위까지의 미성년자 모두 한미약품 등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5111억원(460만4511주)에 이른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카드수수료, 대형가맹 0.7% vs 일반가맹 2.0%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비용은 총 2조8949억7900만원이었으며, 같은기간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총 4조53억7500만원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
공정위·경기도 협업…입찰담합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혁약은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
일본 편의점 15년 계약…12년간 최저수익 보장 1억2000만 인구인 일본이 5만개의 편의점을 가진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5100만 인구에 4만개 편의점이다, 개인슈퍼까지 더하면 5만개가 넘는다.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편의점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편의점을 포함 가맹점 과...
제조업 국내 엑소더스 심각 “공동화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탈은 심각한데, 국내 복귀기업 수는 미미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
경의축·경원축·김포축…남북경협 테스트베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일경제특구가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가 되기 위해 산업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세부 안으로는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현대자동차 위반 많다 1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을 제시하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얽히고설킨 먼지 쌓인 멀티탭 그대로 두실 건가요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④㈜에이블루 무수한 가전제품들은 모두 멀티탭과 연결돼 있다. 멀티탭을 사용하면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엉켜있게 마련인 전선들.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전선들을 보이지 않게 정...
창업…사업자등록 제때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제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이대로면 文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극우집단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벌기업과 기득권자 편의의 시장구조를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꾸는게 최상책이다.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