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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회비내고 공정위 출신이 회장인 단체
공정경쟁연합회, 삼성·현대차 등으로부터 거액 회비 받아 운영
- 기사입력2018-10-15 18:23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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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 유착 창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연합회는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재벌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집중돼 있다.
연회비 납부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범현대가(家)는 현대차·기아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냈다. 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그리고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원 가량을 냈다.
게다가 연합회 회장직을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이 맡고 있다. 최정열 현 회장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며, 김학현 전 회장도 공정위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직원과 주요 대기업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공정위와 대기업간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회는 공정위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로, 경쟁원리 확산과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1994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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