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실손보험 중복가입 150만명…중지신청은 미미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중지신청을 한 신청자는 1만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부세 내는 법인 10배, 법인 종부세 13배 급증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여든 야든, 이번 국정감사에 민의를 담아야 한다 그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미비한 점들은 개선돼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과 조처는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관심이 민생을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간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연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
경영위기 “1년 이상 간다”…원자재값 대응 시급 28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천정부지로 오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정책과제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
30인↓ 중기 중소퇴직기금 도입률 44%로 올린다 정부가 현재 24%인 30인 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중소퇴직연금기금 확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민간매각 시동…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민간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H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됨에 따라, 사업 매각 공고를 실시해 매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
5년간 폐기된 공공앱 635개…189억 예산 낭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연간 635개가 폐기 결정됐고, 폐기 결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188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
전국 10월말 단풍 절정…남부는 11월초까지 단풍 올해 단풍 절정은 10월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은 10월26일로,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산림 가을(절정) 단풍예측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산림에 많이...
대출 상환유예 ‘기존 이용자’에 한해 연장 지원 금융위원회는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한정해,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유행...
“소상공인 정책 보호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중소유통업 육성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진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
SK 5개사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와주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의 164배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000억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5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
해외 콘텐츠제공 사업자, 왜 대가 지불 안하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의 갈등이 커졌다. 인터넷 망 제공사업자에게 트래픽 부담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 중 일부가 국내 CP 대...
고물가에도 반려동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 현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나감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로 들어선 산업이 있다. 바로 1500만 반려인구 시대로 접어들...
폐업 소상공인 60%,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원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60%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이 원인이었으며, 평균 폐업 비용은 557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도급 위반 신고 많은데…포상금 0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 적발 국내 은행들이 진행한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
대기업 경기전망…3대 수출산업 모두 부진 대기업이 체감하는 10월 경기전망과 9월 경기실적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월 전망치가 89.6으로 하락했다. 다음달 경기 전망을 의미...
1200원대로 사업계획 짰는데…환율급등 충격 26일 장 시작 직후 142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까지 돌파한 가운데, 올해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짜던 당시 전망한 환율은 1200원대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 하반기 평균 환율은 1400원대에 이르러, 사업계획 당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