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테나·모뎀 따로따로…이젠 원스톱 심사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할 경우 안테나와 모뎀, 카메라 등 여러 부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을 별도로 취득해야 해 신제품 출시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여러 ...
어려운 특허심판청구, 리플렛 하나로 OK 특허심판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렛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청구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등은 ‘어떻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서부...
“짝수 해 전셋값 오른다” 속설 내년에 통할까 부동산시장에서는 짝수 해에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1990년 이후 매 2년 주기로 전세계약 갱신과 함께 이사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품·발주취소 등 확대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 200개 만든다 중소기업청이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 200개사를 육성한다. 중기청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온라인 수출 ‘판매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
미술관·도서관 투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시설에 투자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
기계·장치 신규투자, 내년 3월까지 절세 내년 3월까지 기계·장치 등에 새로 투자한 중소기업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 사업연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의 경우, 올...
신용등급·증권사 신뢰도 무용지물 만들어 동양그룹 사태는 회사채 혹은 CP(기업어음)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소위 ‘투자 전문가’들 제안이나 블로그에 게시된 일반적인 CP 투자요령만을 믿고 투자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뤄둔 가지급금, 세무조사·횡령죄 처벌도 중소기업을 8년째 운영중인 A씨는 가지급금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무 관련 지출금 중 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미증빙분 외에도, 대표이사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금 등으로 잡혀있는 가지급금이 벌써 수억원에 달한다. 가...
차익 ‘NO’ 환율변동 따른 손실부터 막아야 지난 9월 대법원은 은행의 키코 상품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형사고소와 헌법소원 등을 추진키로 해 키코 사태의 결말은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키코가 논란...
‘손톱 밑 가시’…담보·고금리 대출 여전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그대로였다. 되레 더 깊게 박히고 있다. 현 정부들어 중소기업 중시 정책이 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을’임이 확인됐고 이런 여건은 ...
기업 사무실·복도에 미술품 걸면 세제 혜택 2013년 6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 것. 이는 정부가 작품 가격의 현실성을 고려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
차명주식 저가거래·증여, 세금폭탄 위험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기업은 자산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대표 K씨가 회사를 혼자 설립했지만, 설립 당시 발기인은 모두 3명이었다.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렸을 뿐 회사 주식은 K씨가 보유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
“구두 합의했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요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 A대표는 2개월 전 퇴사한 한 직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갑자기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A대표는 “이 직원은 고등학교 후배로, 7년 동안 회...
오피스텔 ‘무조건 돈 된다’ 확신 버려야 지난달 청약을 마감한 덕수궁 롯데캐슬 오피스텔의 높은 청약률이 화제다. 총 178실 모집에 2267명이 몰려들어 경쟁률 12.1대 1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청약률이 높은 이유는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시청역 인근이라는 입지조건과 낮은 분...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95조 규모로 확대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13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총 95조원으로 확대됐다고 최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매출 2천억→3천억 확대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2013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 반발을 불러 왔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인 것 등이 지난 8월 당초 발표된 개정안과 달라진 내용이다....
경기도, 2019년까지 강소 환경기업 50개 육성 환경산업은 ‘환경수요를 만족시켜 경제효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환경오염방지, 생태환경개선,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제품생산·상품유통·자원이용·정보서비스·공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기도 환경산업...
식대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늘어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매년 조금씩 넓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2일 최저...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신기술 상용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서비스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27일 공고하고 오는 2월 27일(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