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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의무고발권 유명무실 “생색내기”
박완주 의원, 시행 2개월 검찰 미고발통보 단 6건
- 기사입력2014-02-25 16: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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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고발요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17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기청에 검찰 미 고발을 통지한 사건 수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금호석유화학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사례 등 비교적 미약한 것뿐이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고, 중기청이 해당사건의 중요도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특히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접수된 6건을 심의·조사하기 위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무산돼 동반성장지원부서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의무고발요청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박완주 의원은 밝혔다. 공정위의 경우 하도급 불공정거래에만 국 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조사원만 50명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한정화 중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지난해 10월 중기청 국감에서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조사인력 확대를 강력하게 제안하라”는 질타를 받자 “적극 요청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 이후 20차례 이상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 청장의 발언내용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촉진’ 협조발언 뿐이었다.
박 의원은 “취임에 앞서 중소기업 대통령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아예 실종상태”라며 “중기청에 의무고발요청권이 주어줬는데도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퇴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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