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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금지된다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 기사입력2014-02-14 12: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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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은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은 하도급업체가 시공하도록 일반조건에 명시했다. 이후 당초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를 수급 사업자가 시공했고 17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했다.
B건설은 인천 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업체가 이행해야 한다고 특수조건에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10억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의 내부지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침은 개정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경우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 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 관한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판단된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향후 정상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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