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품목도 분류 따라 관세는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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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같은 품목도 분류 따라 관세는 천차만별 관세청 ‘LED캡’ ‘ITO 타깃’ 등 11건 물품 품목분류

기사입력2014-09-19 16:3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TV의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에 장착돼 TV의 광원(光源)인 LED의 빛을 확산시켜주는 ‘LED캡’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6.5%이지만, 광학용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이 8%로 올라간다.

차문 안쪽에서 자동차의 창유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창문을 열고 닫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볼 경우 간이환급액이 20원에 불과하지만,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으로 볼 경우 간이환급액은 90원으로 껑충 뛴다.

관세청이 이헐게 분류가 ‘아리송한’ 품목 11건에 대한 품목 분류 결과를 전해왔다. 지난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19일 공개한 것이다.

TV 백라이트유닛에 장착된 모습과 확대사진<사진=관세청>

먼저 LDE캡은 광학용품으로 분류했다. 비록 플라스틱의 사출·절단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되지만, 외부의 볼록한 형태, 내부의 홀(hole) 가공 및 규칙적인 무늬의 골 등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광학적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앞서 예를 든 자동차 문 안쪽의 케이블은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자동차의 차체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윈도 레귤레이터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이환급액이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 금액을 말한다. 1억원어치를 수출할 경우, 이번 결정에 따른 환급액은 70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윈도 레귤레이터(Window Regulator)란 창유리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차문 내부에서 도어 핸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암 와이어가 장치돼 있으며, 파워 윈도는 소형 모터를 사용한다.

ITO 타깃<사진=관세청>

이밖에 반도체 웨이퍼에 막을 만드는 ITO 타깃(Indium Tin Oxide Target)은 화학제품(관세율 6.5%)이 아닌 도자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했다. 금속산화물을 반죽·성형한 후 1000〜1500℃로 구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한편 위원회는 폴더형 휴대폰의 LCD 보호용 유리제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이 아닌 강화유리로, 반도체 회로판 등의 검사용 기기에 사용되는 핀 형태의 금속제품은 전기접속용 기기로 각각 분류했다.

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