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정부 결정…농민단체 개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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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쌀 관세율 513% 정부 결정…농민단체 개방반대 농림부 “WTO 농업협정내 최대 수준, SSG 적용”

기사입력2014-09-18 17:5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관세율을 513%로 공식 확정·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율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내 최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의 길’ 출범 및 쌀개방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추진예정인 모든 FTA(참여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쌀 관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며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전면 개방을 강행한 정부와 여당에 전국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범국민 농민운동 단체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도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로 안전한 밥상을 지킬 권리가 있다. 농업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