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지원사업 10개 중 3개 목표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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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기 R&D 지원사업 10개 중 3개 목표치 미달 산업부·산하기관…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형식적 운영 지적

기사입력2014-09-12 13: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10개 중 3개가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인 한전, 가스공사의 지난해 R&D사업 59개 중 계획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로 미행률이 30.5%에 달했다.

산업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매년 말 중소기업청장이 제시한 의무비율에 따라 매년 초 중소기업 지원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총 335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지원은 254억원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의 경우 지난해 112억원의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적은 86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산업부의 산하기관인 한전 역시 ‘주력연구개발’과 ‘협력연구개발’ 2개항목이 모두 중소기업 지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올 1월1일부터 의무제로 전환됐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중소기업 지원금액 기준으로 보면 산업부가 전체의 67.8%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부(9.3%), 방사청(7.4%), 국토부(5.3%)가 뒤를 잇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2010년 9.2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1.8%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SBIR 시행기관의 전체 R&D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