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절단·가공해도 동산 담보효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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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철근 절단·가공해도 동산 담보효력 갖는다 임의처분 요건 구체화 등 동산담보대출제도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2014-08-20 16:4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은행에 담보로 잡힌 철근 등의 동산(동산담보)을 가공해도 담보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 동산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 요건이 명확해지고,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담보권자(채권은행)에게 배당에 참여하라는 고지 절차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동산담보대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철근 등의 재고자산(원재료)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철근이 제조공정에 들어가 절단·절곡될 경우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담보물건이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변형·가공이 이뤄질 경우에는 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동산담보대출 개요

<자료=금감원>

또 동산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 요건도 명확해진다.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했다. 채무자에게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된다.

이와함께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은행이 경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의 부도시에도 채권보전수단으로서의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 유인이 될 것”이라며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종류별 취급실적

<자료=금감원>

한편 국내은행은 2012년 8월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이후 2년동안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초기 월 평균 1000억원 이상, 지난해 월 평균 330~580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동산담보물 소멸사고 이후 올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