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모두 ‘최고등급’, 바젤기준 이행평가 1년 앞으로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경쟁국 모두 ‘최고등급’, 바젤기준 이행평가 1년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vs 회원국 감독기준 부합성 평가

기사입력2014-08-19 13:5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제결제은행(BI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내놓는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바젤협약(Basel Accord)라고 한다. BIS가 1988년 은행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BIS기준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바젤협약(Basel Accord), 즉 바젤Ⅰ이다. 흔히 사용되는 ‘BIS비율’이 이때 처음 등장했다.

바젤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발표된 것이 바젤Ⅱ다. 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포함, 감독당국의 점검(필라2),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필라3) 등 새로운 필라들의 추가 등이 특징이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종합적 금융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것이다. 바젤Ⅱ가 주로 BIS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산출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바젤Ⅲ는 BIS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나라 은행에는 2013년 12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1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바젤기준 이행평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은 27개 회원국의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회원국 감독기준과 바젤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결과는 최종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해 바젤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한다.

이행평가는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s) 규제 등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4000여개 조항의 바젤기준서와 각국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 검토해 바젤기준의 해당국 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해당국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본다. 바젤기준 내용이 ‘모범규준’ 및 ‘해설서’ 등으로 포함되면 법적 구속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RCAP 평가는 회원국 자체평가→ 평가단 구성→ (평가단) 서면점검→ (평가단) 현장 점검→ (바젤위원회 리뷰팀 및 평가위원회)점검결과 리뷰→ 바젤위원회 최종승인 → 평가결과 공개의 순으로 이뤄진다. 평가에 따라 분류되는 4개 등급은 ▲준수(Compliant)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실질적으로 미준수(Materially Non-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RCAP을 수검한 국가들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평가기간중 발견된 미비사항은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 현재 자기자본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 모두 ‘준수(Compliant)’ 등급을 획득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이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RCAP 평가가 예정된 2015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하되, 이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