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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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상반기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8% 늘어 전체 분쟁조정 접수사례 10% 늘고 소요기간은 8일 단축

기사입력2014-08-05 13:1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상반기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28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61건)에 비해 119건(10.2%)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 동기(1088건) 대비 69건(6.3%) 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약관(38건), 대기업유통(15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접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분야 총 691건 중에는 대금 미지급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취소 26(3.8%)가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는 총 612건이나, 한 번에 여러 유형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는 691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처리된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42건(16.7%), 사업활동 방해 25건(9.7%) 등의 순이었다.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처리건수 242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 등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처리건수 16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이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도 4건(25%)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처리건수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내용도 6건(16.7%) 있었다.

©중기이코노미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건(20.2%), 147건(18.4%) 증가했다. 반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해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씩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 등 5개 분야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등 10개 사업자단체는 하도급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상반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전년 동기(43일) 대비 8일이 단축됐다.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이며, 가맹․유통․약관의 경우 양측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취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돼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기(88%) 대비 3%p 떨어졌다. 공정위는 분쟁대상이 복잡해지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고, 특히 하도급 및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성립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면서 성립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총 563억원으로 전년 동기(530억원) 대비 6% 증가했다.